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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 돌봄·식사·교육 서비스 끊긴 농촌…‘주민 자치 모델’로 해결한다
    돌봄·식사·교육 서비스 끊긴 농촌…‘주민 자치 모델’로 해결한다
    영광·해남·당진 등 6개 시군 시범 도입…서비스 기획부터 주민 참여공모 대신 협약 방식 전환…생활서비스 공백 메울 지속형 모델 구축 농촌에서 끊어진 생활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존 행정 중심 지원에서 주민 주도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로, 돌봄·세탁
    2025-12-09 11:00
  •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강화 위해 교육발전특구 인센티브 78% 투입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강화 위해 교육발전특구 인센티브 78% 투입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 결과 확보한 인센티브 30억 원 중 약 23억 5천만 원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통합교육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78%를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 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2025-11-28 09:52
  • 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11-25 11:00
  •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 “농촌의 길, 주민이 설계한다”…순창·신안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대전환’ 착수
    “농촌의 길, 주민이 설계한다”…순창·신안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대전환’ 착수
    농식품부, 첫 ‘농촌공간 기본계획’ 완료…난개발 막고 삶터·일터·쉼터 재편지역이 주도하는 농촌 르네상스…당진·부여·나주·순창·신안 등 10년 청사진 제시 농촌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설계형 비전’으로 새롭게 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순창, 전남 신안·나주, 충남 당진·부여 등 5개 시군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
    2025-11-02 11:00
  •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2025-10-20 11:00
  •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2025-09-14 11:00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전남 고흥·보성·완도·진도 추가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전남 고흥·보성·완도·진도 추가 지정
    전남도교육청은 고흥·보성·완도·진도 등 도내 4개 군이 교육발전특구 3차 시범지역 추가 지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주제는 고흥-우주시대를 열어가는 글로컬 미래교육밸리, 보성-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재육성의 허브다. 또 완도-바다를 품은 교육, 미래 해양산업 선도, 진도-남도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등이다 전남은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2025-08-08 15:39
  •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필수…종료시 부작용 상당”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지속 필수…종료시 부작용 상당”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K-의료관광 활성화와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속 운영은 필수”
    2025-08-05 13:52
  •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전국 확산…태백시와도 교육 동행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전국 확산…태백시와도 교육 동행
    서울시‧태백시, ‘교육격차 해소 업무협약’ 체결서울시, 교육 플랫폼 ‘서울런’ 통한 서비스 제공충북‧평창‧김포‧인천 이어 5번째 지자체 교육 동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강원도 태백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을 공동 활용해 지역
    2025-07-28 14:10
  • 디지털 트윈 이지스, 인니 3D 스마트시티 혁신 사례 발표
    디지털 트윈 이지스, 인니 3D 스마트시티 혁신 사례 발표
    디지털 트윈 선도기업 이지스는 최근 열린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K-Smart City 비즈니스 파트너십 데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디지털 트윈 기반 3차원 입체지적 데이터 구축' 실증사례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월드뱅크, 한국수출입은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건설협회 등과 한국 스마트시티 우수 실증사업의 성과기
    2025-07-21 18:36
  • 李대통령, 기본소득 시범지역 방문…“지역화폐, 안 끝날 것”
    李대통령, 기본소득 시범지역 방문…“지역화폐, 안 끝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을 방문해 제도 현황과 효과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경기 연천 군청을 찾아 김덕현 연천군수로부터 농촌기본소득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2022년부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청산면 주민들에게 매년 15만 원씩
    2025-06-13 20:12
  • 민주당, 전남지역 공공의료 개선 등 대선 7대 공약 발표
    민주당, 전남지역 공공의료 개선 등 대선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2일 이재명 후보의 전남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건강·공공의료의 획기적 개선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통한 에코산단,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
    2025-05-22 14:36
  • 韓대행 "장애인 삶 안정된 나라…국민통합 중요한 바탕"
    韓대행 "장애인 삶 안정된 나라…국민통합 중요한 바탕"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연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이제야말로 장애인 삶이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돼야 한다. 그게 국민통합 실현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여의도 페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2025-04-18 11:52
  • “교육부·대학·지자체 소통이 성공 열쇠"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③]
    “교육부·대학·지자체 소통이 성공 열쇠"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③]
    올해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 시행으로 대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됐다. 대학가에서는 지자체들이 대학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고민도 많다. 결국 정부·대학·지자체의 하모니가 라이즈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라이즈 담당 부서와 지역 라
    2025-02-26 14:45
  • [단독] 경북>부산>강원 순…교육부 “우수 지자체 50% 인센티브”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①]
    [단독] 경북>부산>강원 순…교육부 “우수 지자체 50% 인센티브” [2조 라이즈 전면 시행 ①]
    본지, '2025년 시도별 라이즈 예산배분 규모(안)' 단독 입수지역역량 기반에 의대·늘봄 25%, 매칭률 18%, 시범 성과 7% 올해부터 연간 2조 원이 넘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가운데 경북이 2457억 원으로 시도별 예산 배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 구축·
    2025-02-26 14:45
  • 올해 늘봄학교 30만명 참여·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尹정부 교육개혁 ‘반환점’
    올해 늘봄학교 30만명 참여·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尹정부 교육개혁 ‘반환점’
    교육부가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의 82.7%가 참여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대상도 내년에는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1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4-11-19 10:28
  • “‘라이즈’ 중심 해외인재 유치…수도권 집중 완화할 것”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라이즈’ 중심 해외인재 유치…수도권 집중 완화할 것”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과 저출생 및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부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련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신미경 교육국제화담당관(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과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24-08-20 05:00
  •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교육발전특구 총 25건 2차 시범지역 지정…“지역주도 교육혁명”
    지역이 특색있는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예산지원과 규제 완화 등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2024-07-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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