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 확정…연천·정선·신안 등 7개 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과제 ‘농촌 소멸 대응’ 본격 가동
내년부터 2년간 주민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검증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확정했다. 8월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 실험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70-5번)로 지정된 이 사업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 회복 수단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 군(71%)이 참여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이 많았음에도, 지역 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회복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소멸위험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7개 군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소득·농촌정책·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과 지역 상생 구조를 결합한 기본사회형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