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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는 양측간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 증진 및 연대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 인사, 기업인, 시민사회 대표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의 고위인사 교류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과 같은...

2024-06-04 18:25
몰디브, 이스라엘인 입국 금지 발표…반이스라엘 움직임 확산

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몰디브인‘이라는 국가기금 모금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측도 이중 국적자를 포함해 자국민에 “이미 몰디브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도 곤경에 처하면 지원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몰디브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몰디브의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기업과 학계, 이제는 관광업 등 분야에서...

2024-06-04 12:51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시민단체 연대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것...

2024-06-03 15:30
종부세 폐지 촉구하는 조세정의시민연대 [포토]

조세정의시민연대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4:4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혜택은 재벌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2024-05-28 05:00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2024-05-27 17:13
“라인야후 사태, ‘IT 후진국’ 일본이 한국 플랫폼 탐낸 것”

이에 IT 시민연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위원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콘텐츠미래융합포럼ㆍ콘텐츠경영연구소 주최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며...

2024-05-24 16:5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CSV를 명분으로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시민단체를 무작위로 육성(2000년대 박원순 서울시장)하던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2024-05-24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적극적 시민이 생기를 넣어주어야 할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규범적 원칙이 연대감·통일성·정체성을 기해줘야 할 국가체제의 위기다.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책임성은 불확실한 사회현실에 관한 어설픈 원인 분석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한 분석으로는 두루 공감할 결론에 도달할 수 없기에 논쟁만 영구히 이어지며 그 와중에 책임성이 실종된다. 당위적 규범과...

2024-05-23 05:00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2024-05-22 17:40
이재명, 5·18 기념일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길 수 없어”

이어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할 것도 재차 약속했다. 그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를...

2024-05-18 10:06
'길 위의 인문학'ㆍ'지혜학교'에서 배우는 인문학의 가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新개인주의 시대의 인문학'(강남구립못골도서관) △'새, 그들은 모두 참새가 아니다'(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 △'십 대를 위한 영화 속 과학 인문학 여행'(광주북구일곡도서관) △'그림책으로 배우는 마음생각 인문학'(대전서구어린이도서관) △'차상찬과 함께 걷는 봄내길'(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찾는다....

2024-05-17 14:07
수원특례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다. 새빛 생태교통+는 낙후됐던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2024-05-17 12:00
라인야후 사태 숨 고르기…“지분매각 압박 남은 불씨 조심해야”

16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지분관계 개선이라는 조치가 철회되지...

2024-05-16 17:35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15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AI를 어디에 접목할까’가 이슈가 됐다. 일본 역시 라인야후라는 플랫폼을 확보하면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서비스하는 메신저, 이커머스 등에 AI를 결합해 경쟁력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5-16 05:0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이와 관련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데드라인 연기’를 꼽았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3차 성명에서도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한을 정해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2024-05-14 05:00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3일 "우리는 이미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만일 기구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2024-05-13 16:39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장혜영 녹색정의당 직무대행은 "윤 정부의 민생파탄 국정기조와 불통정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대립과 분열의 장이 되는 것도 시민들은 염려하고 계신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이 국회 내 다수정당도 소수정당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

2024-05-10 18:12
일본, 연일 라인야후 '脫네이버' 옥죄기…의심받는 '손정의 파트너십'

이에 대해 위정현 IT시민연대 위원장은 9일 일본정부와 소프트뱅크를 향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강하게 대응하라’는 발언의 진위와 저의를 묻고자 한다. ‘강하게 대응하라’는 말이 강하게 네이버를 압박해서 라인 지분을 탈취하라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네이버라는 최대주주이자 자신을 창업한...

2024-05-09 18:13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도 서로를 탓하고 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2024-05-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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