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연수 수사...전북 시민단체 '꼬리자르기' 반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로고. (사진제공=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는 "최근 수사기관이 국외연수비 조작 의혹과 관해 전북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 "말단 직원이 의원의 영향력과 지시에 의한 관행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연수비 부풀리기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고 책임을 질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의원들과 여행사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사건의 수사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