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17년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교조 간부들이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했던 김모(50) 씨 등 3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법원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50)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고, 67%인 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허지웅-진중권 명량 SNS 설전
허지웅과 진중권의 SNS 설전이 화제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을 두고 시작된 영화 평론이 온라인 설전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설전은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을 호평하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꼬았고, 허지웅이 다시 맞받아치면서 과열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판사 시절 '학림 사건' 당사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전교조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16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교조 서버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교사선언'에 나선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진보교육감과 교육당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교사 시국선언 1차 교사선언 참여자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등 모두 2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4대 종단 시국선언
4대 종단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등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4대 종단은 성직자들은 ‘상식이 통하는 국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 내정자는 보수성향의 교육학자로 알려졌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해 찬성하는 등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 지명자는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의 범보수단일후보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 당선인 5명이 모여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 당선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 교육감당선인이 참석했다.
최
문인 754명 시국선언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각 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인 75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소설가 황석영, 현기영, 문학평론가 황현산, 시인 천양희 등 문인들은 2일 오후 서울 서교동 인문까페 창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인 754명이
문인 75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인 소설가 현기영, 황석영, 시인 천양희 등 문인들은 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인 754명이 서명한 ‘우리는 이런 권력에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 제하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문인들은 선언문에서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실종사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슬퍼하는 이들은 미개한 국민으로, 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국내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이 20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강원대 교수들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같은 관점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박 2일 도보행진이 시작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합동분향소가 위치한 경기 안산에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걷는 ‘안산에서 서울로, 세월호 참사추모 및 근본적 문제해결촉구 도보행진’에 나섰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에 모인 참가자 70여명은 기자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민교협) 소속 일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에 이어 성공회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23일 민교협 소속 성공회대 일부 교수들은 민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 성공회대 교수 시국선언'이란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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