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
국무총리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황 총리가 "총리실 주도로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부패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서 담당하고, 감찰 기간은 전체 110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려면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
농어촌공사 승진비리를 주도한 전 공사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종문 판사는 지난해 말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공사 간부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험문제 출제기관 관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비리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조대현 수사2팀장)은 13일 농어촌공사에서 실시된 3급 승진 시험과 5급 내부 채용 시험에서 1997년부터 최근까지 비리를 저지른 6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본사 총무과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윤모씨(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H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H 전 국장을 체포,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H 전 국장은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서울시교육청이 4일 이미 예고해온 대로 인사·승진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장 등 교육공무원 26명을 파면·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교감·교장급 이상 고위 교원 20여명이 한꺼번에 퇴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당사자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날 파면·해임 의결된 교육공무원은 19명이다. 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