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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與 '방송4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폐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

2024-07-25 16:06
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

2024-07-25 15:01
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2024-07-25 10:52
‘채상병 사건’ 통신기록 확보 난항?…공수처 “수사에 지장 없어”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확보 중…이미 확보한 것도 있어”“임성근 구명로비-직권남용 의혹 수사 별개가 아닌 하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만료돼 폐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수사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필요한 (통신)

2024-07-23 15:05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

2024-07-23 14:34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29~30일 산자위 전체회의 무산 위기산자위 열려도 법안 심의까지 시간 걸려여야 입장차...野 “신재생법도 함께 논의해야”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계기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원전 산업을 뒷받침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심의·통과는 여

2024-07-22 15:36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20일 서울교대·서이초에서 추모 행사25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은 교육계가 다음주에도 추모 행사를 이어간다. 추모 전시회부터 정책 토론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예정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 마련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추모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

2024-07-20 07:00
채상병 순직 1주기, 서울 도심서 추모 행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추모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군인권센터·군 사망사건 유가족이 공동 주관한 추모 행사에는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채상병 특

2024-07-19 21:23
“골프치러 군대갔냐” 野 의원, 임성근 질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년 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연일 부대 인근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

2024-07-19 19:46
사건 쌓이고 의혹 커지는데…공수처 차장 임명 '하세월'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공수처 “대통령 재가 기다리는 중”‘채상병 의혹’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더해져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대통령실, 차장 임명은 늦어”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 자리가 빨리 채워져

2024-07-19 15:44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2024-07-19 11:50
'임성근 구명 로비' 제보자 "공수처 외압 받아…수사 믿을 수 없어 언론 제보 결심"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하지만 1

2024-07-19 09:42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 [포토]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이 진행됐다.

2024-07-18 18:01
‘서이초 1주기’ 추모식 모인 교육계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학교 만들어야”

이주호·조희연 등 참석...“함께 애도”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18일 교육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들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공동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2024-07-18 17:09
尹대통령, 서이초 교사 1주기에 "교권보호제도 안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2024-07-18 09:35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1년간 교육 현장은 적잖게 변화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2024-07-18 06:00
[임성호의 정치원론] 뿌리없는 ‘정치나무’, 요설에 흔들린다

정치 근본은 국정방향과 의제 설정국정철학 분명히 할 때 흔들림없고정파적 책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요설(妖說)이 요설(饒舌)을 낳는 사이 근본은 잊힌다. 요사스러운 수작들로 쓸데없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일은 방치된다는 뜻이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 맞는 말이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만 봐도,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주변

2024-07-18 05:55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추모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교사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전국의

2024-07-17 15:06
롯데장학재단, 순직 경찰관에 총 2억원 지원 약속

롯데장학재단이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롯데장학재단은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 마당에서 신격호 롯데 순직경찰관 의인 기념식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이승훈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홍익태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이자 전 해양경찰청장, 롯데재단 자문위원을 비롯해 윤희근 경

2024-07-17 14:29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감소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2024-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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