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만의 결론이다.
27일 오전 대법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지 닷새 만에 경기도와 소방청이 같은 날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현장 소방대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부천 화재의 진상을 별도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소방청도 이날 소방노조가 포함된 22명 규모의 합동조사단 가동을 공식 발표했고, 경찰과 소방당국
소방청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와 관련해 '소방합동조사단'을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30일간 운영되며 최초 상황 대응부터 화재 진압·구조 활동에 이르는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위험물(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의 위법성 여부, 화재 예방
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소방청은 4월 12일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원인으로 건축물 위험정보 전파 미흡과 특수화재 표준작전절차 부재를 꼽았다. 이에 소방청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3일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와 소방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재는 4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바닥 에폭시 제거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완도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성찰과 함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에 나선 민형배·김영록(기호순) 후보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순직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을 위로했다.
김영록 후보도 오후 예정됐던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완도군 군외면 수산물 냉동창고 화재 현장과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과 동료대원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식사고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화재 사고 조사 결과 경보기 작동이 이틀 전 멈추면서 화재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북 문경 순직 사고 합동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2월 5일부터 5일까지 한 달간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원인과 순직사고 발생 경위 등을 분석했다.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인 10일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10일 오후 7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편을 탑승했다.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벙대 채모 상병
고 김수광 소방장·박수훈 소방교,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소방노조 “잇단 순직에도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못해”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 PTSD‧수면장애 등 심리질환 겪어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가족과 동료 등 1000여 명이 영결식에서 고인의 넋을
24일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은 위기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감 기간 동안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의원으로서 변화 만드는 영광스런 시간”“계속된 인명 피해에 책임감 느껴”현장 복귀 위해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남은 1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소방관으로서 현장에 돌아갈 준비를 할 예정이다.
그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구조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2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발생한 구조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17일 시ㆍ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김포 구조대원 순직 사고 외에 올해 3월 충남 아산에서 동
에쓰오일(S-Oil)은 ‘영웅·환경·지역사회’의 3대 지킴이 프로그램인 ‘햇살나눔 캠페인’으로 행복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에쓰오일은 2006년 소방방재청과 ‘소방영웅 지킴이’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에게 위로금(3000만원)을 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