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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통상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5-08-04 06:00
  •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노트북 너머] ‘계엄 피해’ 위자료 10만 원이 주는 의미
    소설가 김애란의 단편 ‘홈파티’의 주제는 공간이다. CEO, 의사, 변호사 등 소위 잘나가는 모임에 연극배우인 주인공이 초대받으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표면적인 예의를 갖췄으나, 사실상 주류들이 내뿜는 우월감이 대부분이다. 주인공은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그들이 돈과 인맥을 자랑하다가 청하지 않는 연극판의 현
    2025-07-29 06:00
  •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 챗GPT도 인정한 콜드플레이 불륜밈 [요즘, 이거]
    챗GPT도 인정한 콜드플레이 불륜밈 [요즘, 이거]
    남녀의 다정한 백허그. 여성을 끌어안은 남성도, 그 감싸 안은 팔 위에 자신의 팔을 포갠 여성도 그저 이 이 순간이 행복했죠. 그들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영상 봤어?” 전 세계 네티즌들을 열광케 한 2025년 최고의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이 찍힌 장소부터 덧붙인 멘트,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사임과 끝나지 않은
    2025-07-22 16:32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가오정' 김정현, 과거 가스라이팅 논란 언급⋯"억울함과 수치심, 없던 일처럼 살아"
    '가오정' 김정현, 과거 가스라이팅 논란 언급⋯"억울함과 수치심, 없던 일처럼 살아"
    배우 김정현이 과거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13일 방송된 KBS2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에서는 멤버들이 충남 홍성을 찾은 가운데 게스트로 신동엽이 함께했다. 이날 김정현은 자신의 인생작으로 ‘차기작’을 꼽으면서 “사랑받은 작품들이 있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행운인 것 같다”라며 “힘들었을 때도 좋은 작품으로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2025-06-13 23:31
  •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2025-05-26 06:00
  • 최근 2년간 10·20세대 젠더 관련 도서 구매 늘었다⋯여성 독자 70%
    최근 2년간 10·20세대 젠더 관련 도서 구매 늘었다⋯여성 독자 70%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판매량 1위전체 판매량 감소 추세지만, 10·20세대 구매량은 증가세학술ㆍ이론서 아닌 당사자 목소리 반영된 에세이 판매↑ 최근 2년간 10·20세대의 여성·젠더 관련 도서 구매가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서적은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로 확인됐다. 이론서나 학술서가 아닌 당사자
    2025-05-21 09:44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 美 아역 배우 출신 여배우, 숲에서 숨진 채 발견…"임신 상태" 향년 24세
    美 아역 배우 출신 여배우, 숲에서 숨진 채 발견…"임신 상태" 향년 24세
    할리우드 아역 배우 출신 소피 니웨이드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TM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가족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현지시간)일 니웨이드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향년 24세의 어린 나이였다.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니웨이드는 사망 당시 임신 중이였다. 정확한 임신 주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임신 초기
    2025-04-24 19:39
  •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
    2025-04-24 15:28
  • 故 김새론 유족, 내일(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입증자료 공개"
    故 김새론 유족, 내일(27일) 기자회견 연다…"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입증자료 공개"
    故 김새론 유족이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측은 “2025년 3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 8층 비너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당시부터 교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공개 및 최근 유족에 대한
    2025-03-26 17:36
  •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의 유족 등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다. 2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故김새론 배우의 유족 및 故김새론 배우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2025-03-20 20:21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2024-12-25 09:00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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