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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

2021-01-27 12:00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2018-10-29 12:00
관세청, 5300억 규모 불법자금유출ㆍ무역금융사기 적발

2만원짜리 플라스틱 TV 케비닛을 2억원으로 부풀려 일본에 위장수출하고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10대를 몰고 수십억대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2015-12-14 14:43
관세청, 작년 6조7000억원 불법외환거래 적발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단속한 불법외환거래액이 6조7299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4조3607억원)과 비교해 2년 만에 54.3%(2조369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40건으로 2012년(1618건)에 비해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

2015-05-11 07:44
관세청, 수출업체 55곳…5조원 규모 가격조작·자금세탁 '적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중소업체가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55개 업체들이 총 5조54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재산도피(934억원

2014-12-19 13:37
[데스크칼럼] 모뉴엘과 기술금융, 구멍난 무역금융

빌 게이츠의 기업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일까. “이 기업을 주목하라” 며 극찬한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망기업으로 평가받던 기업의 갑작스런 법정관리에 금융권이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6년간 수출 단가를 뻥튀기한 허위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해

2014-11-04 10:35
관세청, 작년 지하경제서 1조413억 추징… 불법외환거래 6조5066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413억원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치인 7614억원보다 36.8% 많은 실적이다. 관세청은 1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인프라를 마련,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과 더불어 복지

2014-03-17 08:27
관세청, 중소·성실 납세기업 관세조사 축소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중소기업과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축소되는 것이다. 다만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의 조사는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2014-03-09 14:03
관세청, 수출입 가격조작·불법 현금거래 단속 강화

관세청은 9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현금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 가격 조작 행위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 유출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한다. 대

2014-02-09 14:44
관세청, 조세회피처로 1조123억원 빼돌린 40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독립매체 ‘뉴스타

2013-10-07 14:35
관세청, 효성그룹 계열사 1곳 외환거래 조사…검찰조사 무관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효성그룹 계열사 한 곳에 대해 외환거래 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효성그룹 계열사 중 펌프 제조 전문사인 효성 굿스프링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매년 진행하는 통상적인 정기 점검 차원이며 검찰의 효성 그룹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중계무역 가장, 수출입 가격 조작 등

2013-10-04 19:4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월·화·수 전력 초비상…사상 첫 긴급절전”

다음은 8월1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연봉 3450만원’ 증세안 수정될듯 - 박 대통령 지지율 석달째 60%대 - 70년만의 폭염…울산 40.3도 - 김필립 컬럼비아대 교수 “그래핀 한국서 연구했다면 실패” △종합 - 일본 정부 서명만 하면 플루토늄 생산 - 아베 극우행보 목적지는 전범역사 탈피 - 노란우

2013-08-11 20:04
국세청·관세청,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조사 동시착수

국세청과 관세청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국세청은 29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23건은 법인사업자 15명, 개인사업자 8명이다.

2013-05-30 09:24
관세청, 이수영·최은영 회장 등 역외탈세 혐의 정밀조사

관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선 탈세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2013-05-2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