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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한달 반째 표류…추미애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뤘다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2026-10-05 18:34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단독] 빈 상가·오피스 3.3만가구 전환…국토부 용역도 ‘사업성 한계’ [공급대책, 현실의 벽]

역세권 건물도 최소 요구 수익률 밑돌아”보유·매각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정부가 빈 상가·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꿔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역세권 건물도 민간이 투자할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금융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26-10-01 16:17
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2026-09-28 16:20
여수시 택시기사들 겨냥...'섬박람회 입단속 공문' 빈축

전남광주특별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허위 비방의 진원으로 택시 운전사들을 지목하는 듯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시가 운전사들을 근거 없이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세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택시업체들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택시운수종사자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2026-09-22 08:54
지난해 정부·공기업 '역대 최대·최장' 적자⋯소비쿠폰 등 지출 영향

25년 공공부문 수지 83.1조원 적자⋯역대 최대 마이너스세수 늘었지만 민생쿠폰·LH 주택투자 영향에 지출 확대한은 "반도체 훈풍에 적자 개선⋯내년엔 흑자 전환 기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통계를 편제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자 가장 긴 적자 행렬이다. 조세수입

2026-09-18 12:0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반면교사 삼아야 할 ‘美日 재정발작’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

2026-09-14 06:00
일본 3분기 GDP 성장률 '제로' 전망⋯원유 수입 증가 탓

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0%2Q 성장세는 원유 수입 감소 효과라쿠텐 “3Q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에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민간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7∼9월) GDP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기 대비ㆍ전년 동기

2026-09-09 14:20
중국, 8월 수출 전년比 25% 증가⋯내수 위축 속 '밀어내기 수출' 증가

中 8월 수출 전년比 25% 급증 내수 부진하자 수출로 탈출구 모색 수출 호황 뒤 과잉생산 폐해 우려 중국의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물건이 팔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가격을 낮춰 해외 시장으로 물건을 밀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수

2026-09-08 14:14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논현논단] 전략적 파트너십 다져야 할 ‘농업통상’

방어적으로 대응해온 농산물 시장K푸드 등 농식품 수출실적 ‘기록적’한미 농기술 협력 통해 시너지 내야 최근 한미 간 교역·투자·통상 관계가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다툼 등과 맞물리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업 분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한미 농업통상은 특정 농산물의 수입 개방 저지,

2026-09-02 06:00
2030년 총지출 1000조 시대…'반도체 특수'에 건 확장재정[2027예산]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09-01 11:43
세수 호황에 '100조' 수시입출금통장 개설⋯정부 쌈짓돈 우려도 [2027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

2026-09-01 11:41
반도체가 채운 나라 곳간…내년 세수 역대 최대 584조·법인세만 115조↑[2027예산]

법인세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성과급·배당 증가에 소득세도 43조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8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43조원 증가한다.

2026-09-01 11:40
음반·응원도구 수출 급증…상반기 콘텐츠 상품 흑자 2억2330만달러

수출 39.8% 늘어 수입 증가율 4.7% 크게 웃돌아아시아 흑자 전환, 북미·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더 커져포토카드·서적 수출 감소, 게임용품은 적자 흐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콘텐츠 분야 상품 무역수지가 2억23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음반물과 콘서트 응원도구 수출 증가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아시아는 흑자로 돌아섰고 북미와 유럽에서도 흑자 규모

2026-08-28 15:49
발암물질 배추 파문에 불똥튈라⋯식당가, 中김치 의존 딜레마

생배추 수입은 미미한데 수입김치는 사실상 중국산 독점1~7월 19만t 넘어 역대 최대…음식점 절반가량 수입산 사용국산의 절반 수준 가격에 외식업계 의존 고착…정부, 배추 검사 강화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확인

2026-08-25 15:00
iM증권 “中 내수 부진 심화…수출·AI 투자 의존도 커져”

iM증권은 25일 중국 경제의 내수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과 AI 투자가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과 AI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경기나 AI 투자 사이클이 둔화할 경우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iM증권 ‘수수께끼 중국 경제, 문제가 없나’ 보고서에 따르면

2026-08-25 07:33
중국 7월 수출 전년비 23.9%↑⋯한국산 수입 97.8% 늘어

중국의 수출입은 7월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 상품 수입은 급격히 급증했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3978억5000만달러(약 564조9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2% 증가)를 웃도는 것이다. 다만 2021

2026-08-07 14:13
금리 불안 진정 속 AI 인프라 확산…"주식시장 바닥 확인 후 추가 안정세 전망"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완화와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속에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진정되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질 활용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50포인트(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국내 증시는 AI 반도체 관

2026-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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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와인이 주는 인생의 즐거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와인이 각광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홈술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류 중에서도 특히 와인 소비가 괄목할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와인 수입액이 전년 대비 27% 가까이 증가했다. 그 결과 와인은 20

2022-01-20 09:51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투자 신뢰 높이는 '호실적'

고려아연이 올 1분기 금속가격 약세에도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달성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또 증권가에서도 올해 고려아연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원가율 개선과 현물 TC 상승으로 1분기 이익 시현 먼저 고려아연의 실적을 살펴보면 올 1분기 (잠정)연결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0-04-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