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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배상'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류 결정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2일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8억50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

2021-08-19 11:20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2021-08-19 09:38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인터넷 방송으로 돈을 벌고 성추행까지 한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

2021-08-18 19:38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사기도박꾼 일당, '표시목' 활용해 범행네 차례 걸쳐 약 5000만 원 따내범행 의심한 피해자가 증거 확보증거 확보 과정에서 상해 입혔지만 무죄도박꾼 일당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수천만 원을 따낸 도박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 A(47) 씨와 B(53) 씨는 화투에 특

2021-08-18 17:58
'고의사고’ 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3000만 원 배상 판결

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구급차의 앞을 막아선 택시 운전기사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환자 유족 측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

2021-08-11 17:42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당초 신고된 범위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집회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

2021-08-09 06:00
대법 “계약해지, 이행 거절의사 명확해야 가능”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은 것을 이행 거절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B 씨와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서 특약사

2021-08-04 08:38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07-27 09:16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1심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

2021-07-08 16:25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6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7-08 10:52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 "내 편이 생겼다"장영하 변호사? 2018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민사 소송 사건에 장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부선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편이 생겼습니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을 겨냥해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2021-07-07 17:36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2021-06-28 13:50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 이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21-06-13 09:00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방청석 '충격'

개 대변 먹이고 알몸 빨래 시키고학대 영상 법정 서 공개…방청석 충격이모 부부가 직접 촬영, 학대 상황 고스란히 10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엽기적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

2021-06-09 11:03
[사건·사고 24시]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개똥까지 먹여· 실종 노인 2명, 산속서 구조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개 대변 먹게 한 동영상 공개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피해자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는 등 학대를 한 동영상이 8일 공개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인 박상용(사법

2021-06-09 11:00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2021-06-09 10:50
‘부동산 청탁’ LH 전 부사장 구속…변호사법 위반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전직 LH 부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욱진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

2021-06-04 19:12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주변을 배회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

2021-05-23 09:00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2021-05-03 15:44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경찰 조사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 동아리방에 무단 침입한 40대 졸업생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학생회관의 한 동아리방에 있는 것을 재학생 B 씨가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동아리방 안에 침구류를

2021-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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