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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국민대,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변경 허용…전공 선택권 확대

전과 횟수 제한 없애고 50여 개 전공 탐색 지원전공자율선택 신입생 25.7% 예체능 선택…계열 경계 허물어 국민대학교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변경을 허용하고 전과 횟수 제한도 없앴다. 입학 후 전공이 적성이나 진로와 맞지 않더라도 대학생활 초기부터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한 것이

2026-10-12 17:14
입지는 기본, 상품성이 경쟁력…실수요자 맞춤형 단지는

평면·수납·커뮤니티 등 주거 편의성 중요해져특화 설계 갖춘 단지 청약·매매시장서 관심청주·화성·안산·거제 등 신규 분양 잇따라 아파트 선택 기준이 입지에서 상품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등 입지 여건뿐 아니라 평면 설계와 수납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실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건설사들도 실수요자의 다양

2026-10-11 07:00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년 7개월 만에 최저⋯"중저가로 실수요 몰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수·여의도 등 초고가 아파트가 감정가의 70%대에 낙찰되며 평균을 끌어내린 반면 강북·노원·구로 등 중저가 지역은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아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졌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2026-10-07 09:45
李부총리 "민생경제 안정·양극화 완화 총력…주택공급 확대 최우선"[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2026-10-06 10:16
금융위, ‘수요자 중심 정책’ 직원 3명 포상…총 1800만원

경제위기 자살예방·청년미래적금·망분리 완화 성과 인정12일부터 4회 후보 국민추천…12월 중 시상식 개최 금융위원회가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과 청년미래적금,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3명을 선정했

2026-10-02 11:00
기업 보유 토지 장부가 옆에 ‘공시지가’ 공개…올해부터 적용

취득원가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 토지 대상…공시지가 함께 공개2026년 말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장부가와 토지가치 비교 쉬워져 기업이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기업이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장부금액과 최근 공시지가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

2026-09-23 15:30
“‘양보다 질’ 전환 의미 있지만…실현 가능성은 숙제” [공공주택 문 넓힌다]

수도권 10만가구 조기 공급, 전월세 시장 완충 기대택지·공사비·재정 부담에 공급 현실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수혜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규모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

2026-09-21 17:17
"대내외 여건 급변이 최대 변수"…한은, 추가 금리 인상 '저울질' [종합]

한은, 선제인상 후속기조 발표⋯박종우 부총재보 "지금은 중립금리 상단""10월 금통위, 입수 데이터 보고 결정⋯연준 기조 무관하게 독자적 판단"중동발 물가 불안·반도체 온기 확산 시차 점검 및 정부정책 일관성 강조 한국은행이 '백투백(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이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대내외 변수에 따른 속도조절 저울질에 나섰다. 당분간

2026-09-10 16:23
한은 "중동발 물가 상승 경계⋯10월 금통위도 라이브 미팅"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상단으로 평가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 속 금융불균형 누증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09-10 15:14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축평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통합 추진 9월 TF 구성해 법령 정비…업무 창구·정보 연계가 농가 체감도 좌우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 가축 방역, 분뇨·악취 관리를 나눠 맡아온 공공기관 세 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농장에서 도축·유통까지 이어지는 지원 업무를 한 조직으로 연결해 농가가 업무마다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

2026-09-09 11:00
총량 밖 잔금대출 vs 총량 안 주담대… 카뱅·토뱅, 엇갈린 대출 셈법

2분기 주담대 감소한 카뱅, 분양잔금대출 출시 임박토뱅, 연내 첫 주담대 출격⋯가계대출 총량 배분 관건여신 포폴에 긍정적⋯8·13 대책에 성장 여력 차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하반기 주택 관련 대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확대한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은행별 총량 한도에서 제외되는 분양잔금대출을, 토스뱅크는 총량 안에서 관리되는 일

2026-09-09 06:00
“교통봉사 못 가도 걱정 마세요”⋯서울교육청, 학부모 대신 봉사자 연결

서울시교육청이 맞벌이와 자녀 돌봄 등으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대신해 대체 봉사자를 연결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통안전지도 봉사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기 위해 ‘등굣길 안전이음’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등굣길 안전이음은 정해진 날짜에 교통안전지도 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가 신

2026-09-02 12:00
기보, 범부처 기술거래플랫폼 연결…AI 매칭·사업화 금융 확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범부처 기술거래플랫폼을 연결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기보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기술거래플랫폼 연계·고도화 88억원과 기술사업화 전용 보증 930억원 등을 포함한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예산 1023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기보는 자체 기술거래플랫폼인 ‘스마트테

2026-09-02 09:00
장동혁, 취임 1년 맞아 ‘국힘 2.0’ 선언…“2028년 총선 과반 승리 교두보”

당원주권·민생·소통·가치정당 ‘4대 혁신 프로젝트’ 추진…“안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부동산·청년 정책 전면 배치…보수 연대엔 “가치 동의한다면 어떤 세력과도 연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의 조직 개편과 민생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2.0’ 구상을 내놨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당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

2026-08-26 10:51
분양전환 올해만 1.2만가구…‘자금조달 사각지대’ 확산 우려 [분양전환의 그림자③]

“판교 등 집값 오른 곳 고금리 단기 대출 활용”금융지원 공백·LH 위탁업체 관리기준 보완 과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물량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동에서 드러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양전환 대상자들이 은행권과 정책금융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금리 단기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4일

2026-08-25 06:00
생활 인프라 갖춘 원도심 주목⋯집값·청약시장서 강세

주택시장에서 학교와 병원, 교통,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원도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개발 기대감보다는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1

2026-08-22 07:00
"대출 조이기 통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 '멈칫'⋯ '8·13 대책'에 재폭발 우려

5대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증가 속도 완화금융당국, 실무회의서 새 목표치 조정 논의농협은행,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취급 재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 들어 한풀 꺾였다. 지난달 중순부터 은행들이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선 결과다. 다만 정부의 ‘8·13 가계대출 대책’으로 총량 목표

2026-08-19 16:20
NH농협은행, 변동형 주담대 취급 재개⋯총량 확대 후 대출 정상화 시동

NH농협은행이 두 달여 만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금융당국이 8·13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확대하면서 은행권의 대출 공급 여력이 늘어난 가운데 처음으로 주담대 취급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NH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총

2026-08-19 14:15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4건 중 1건도 안돼⋯결혼 페널티 없애도 '좁은 문'

6억 이하 거래 비중 22.9% 그쳐절반 이상 노원·도봉 등 4개 구 집중2017년 이후 가격 기준은 그대로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5.9억→12.6억 정부가 결혼 이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지만, 서울에서 정책대출을 활용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2026-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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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돌봄부터 휴머노이드까지…에이지테크 생태계 본격화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고령친화기술(에이지테크·AgeTech)이 연구 단계를 넘어 정책과 산업 생태계 구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시니어의 소비 성향 변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에 힘입어 시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도 AI(인공지능) 기반 돌봄기술 지원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2026-06-01 12:00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