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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업인에 ‘공익수당’ 첫 지급… “공익 기능 강화·소득 안정 기대”

부산시가 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나선다. 시는 1일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 수령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은 연 1회, 계좌 일괄 입금 방식으로

2025-08-01 08:54
포스코, 해양생태계 복원 앞장…철강슬래그로 ‘바다숲’ 조성 [탄소제로를 향해]

포스코는 민·관·연 협력을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4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바다숲 활성화를 위한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바다숲 조성 효과 증진과 블루카본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포스코는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사후관리 과정에서 RIST에서 개발한 바다비료 활용

2025-07-28 05:00
어구ㆍ부표보증금제, 내년부터 자망ㆍ부표ㆍ장어통발까지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어구ㆍ부표보증금제를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ㆍ부표보증금제

2025-05-11 11:00
데이터센터, 항만시설에 포함…UAM 버티포트 설치 허용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

2025-04-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일본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 적발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

2025-03-13 11:00
전국에 생태·자연 1등급 지역 8.5%…전년대비 0.3%↑

10일부터 2025년도 생태·자연도 국민열람멸종위기종 서식지↑등 영향…2등급 39.4% 올해 전국 생태·자연 1등급 지역이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8.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1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2025-03-09 12:00
최상목 "기업투자 위축 우려…9.3조원 규모 7개 프로젝트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불확실성에 산업계 위기감…기업 투자 뒷받침""용인산단 연내 실시…무궤도트램 시범사업 추진""준고속철도 건설유형 신설…지하하 재원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2024-12-18 09:08
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14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 낸다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2024-12-18 08:00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앞으로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사용할 수 있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2024-07-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

2024-07-21 08:30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꽃게 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차 9일 오후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올해 3월 전남도청에서 주재한 20번째 민생토론회 때 한 어민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에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뒤 현장 상황 점검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 점검에

2024-04-09 18:15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 대해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12-05 11:59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정부가 10월 한 달간 살오징어·꽃게·새우 등의 어종을 중심으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2020년 1953건을 정점으로 2021년 1664건, 2022년 133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68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가

2023-09-26 11:00
정부, 어구보증금제 내년 시행 앞두고 시범 운영

내년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

2023-07-11 11:00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이 동해 남하 중국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2023-06-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

2023-04-23 08:52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면 인증ㆍ배합사료 지원…해수부, 총 279억 투입

정부가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면 친환경 인증과 배합사료 등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 어가를 이달 11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01-09 11:00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예산 154억 원을 투입해 폐어구 3600톤을 수거한다. 또 올해부터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폐기를 위해 어구일제회수제 등을 도입한다. 어구는 어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2년도 전국 연근해 주요어장 54개 사

2022-03-12 07:00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2022-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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