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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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국힘, 용혜인 다음 김승원 정조준…‘李 정부 인사 실패’ 굳히기

‘적합 13%’ 용혜인 결국 자진사퇴…野 ‘선택과 집중’ 전략 첫 성과15일 김승원 청문회 최대 승부처…신약 청탁·공소취소·보완수사권 총공세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발판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용 후보자를 흔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던 국민의힘은 용

2026-09-13 16:37
추미애 경기도지사 “그것이 민주화입니까”…중수청장 인선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서 민주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가로막는 부패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

2026-09-12 17:01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이종섭 호주도피' 尹, 1심서 무죄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종합]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

2026-09-11 15:29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지킬 것"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2026-09-11 11:47
국힘, 대정부질문서 인사·ETF·부동산 맹공…“민심과 동떨어진 개각”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2026-09-09 16:33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2026-09-09 15:16
정점식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보완수사권 부활·부부 상속증여세 폐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2026-09-08 11:19
[속보] 정점식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ETF, 국조 물론 특검도 해야"

[속보] 정점식 "보완수사권 부활시킬 것…ETF, 국조 물론 특검도 해야"

2026-09-08 10:07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지명…“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6-09-08 07:54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검찰개혁 취지 구현 기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2026-09-07 16:43
김민석,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메가 프로젝트' 힘 싣는다"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6-09-06 13:18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2026-09-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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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