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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그는 “가상자산 범죄와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민관 협력”이라면서 “거래소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법기관은 수사권과 법적 집행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고 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바이낸스는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합체를 구성하고 범죄를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8 15:21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2024-03-28 10:41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이후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계획이다.
    2024-03-22 15:54
  •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
    이종섭, 25일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공수처 출석 주목 [종합]
    앞서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서도 대통령실은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2024-03-20 11:47
  •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이종섭 주호주대사 조만간 귀국할 듯…공수처 출석 주목
    대통령실은 15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도 최근 공수처에 '조사기일...
    2024-03-20 11: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달 20일 취임식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2024-03-17 16:30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특히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출국금지 조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출국 금지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2024-03-15 17:36
  •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장호진 안보실장 "공수처, 이종섭 대사 조사 안한 게 문제 핵심"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출국금지 조치한 점을 지적한 장 실장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려고 거는 게 출국금지인데, (이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호주 대사 임명을 '수사 회피 조치'라는 야당...
    2024-03-14 17:12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2024-03-07 10:16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2024-02-20 18:05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2024-02-18 09:0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정치권과 연결된 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2024-0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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