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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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기업에 전체 매출 1% 과징금 제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 강조…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요구 美기업 차별 주장 반박…“국내 기업 과징금 부과율 더 높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기업이 조사 거부로 감당해야 할

2026-10-25 10:37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공소청 본청 오늘 첫 국감…이정현 ‘李 공소취소’ 입장 주목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본청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6-10-22 06:00
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수사 독립적 점검장치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

2026-10-21 10:52
“AI에 물어봤습니다”…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장 배석 논란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2026-10-21 10:21
李대통령 “수사권 커진 경찰, 공정성·책임성 높여야…강력한 내부 자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을 향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2026-10-20 10:34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기술유출에 따른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2026-10-19 16:31
김지용 중수청장 '조직 조기 안착' 강조...'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9

2026-10-19 15:08
김지용 중수청장 "조기 안착 최선, 수사 정치화 청산"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 김지용 중수청장이 "중수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청장은 "취임식이 늦어져 국민들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6-10-19 09:24
정점식 “조희대 탄핵 조속히 결론 내야…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 기준”

국감 반환점서 민주당 ‘정쟁·탄핵 국감’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탄핵 저지”전작권 조기 전환에도 제동…“대통령 임기 시간표 맞추지 말고 美와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임기

2026-10-18 11:41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 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2026-10-15 15:3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기소 전제한 수사 답습 않을 것...민주적 통제 받는 기관 될 것"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2026-10-14 10:21
오늘 김지용 중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친윤’ 의혹 검증 예정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친윤’ 의혹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 검증에 나선다. 그간 여당 일부 강경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친윤

2026-10-14 06:00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사법·안보·부동산 악재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둘러싼 안보 공방,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6-10-12 09:27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오세훈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무력화" [종합]

'명태균 의혹' 2심 판결 전망에는 "진실 밝혀질 것⋯무리한 수사 이어간 검찰 책임져야" 서울 집값 급등 해결책으로 '정비사업'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권 무력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핵

2026-10-07 11:39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과거 잘못 되풀이 안돼, 수사권 행사 방식 달라져야”

최재민 서울중수청장이 취임하는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중구 서울중수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으로서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2026-10-07 10:18
정점식 “국감 첫날 野의원 소환, 정치수사…야당 탄압 강력 대응”

“김재수 소환, 정원오 ‘칸쿤 출장’ 폭로 보복…국감 물타기 의도”DMZ 지뢰·군 경계 논란도 공세…임이자 “대미투자 280조, 국감서 검증”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군 경계태세 논란,

2026-10-06 08:49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2026-10-03 09:00
거리로 나간 국힘, 국감선 '팩트 전쟁'…장동혁 승부수 통할까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2026-10-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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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