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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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어떻게 드시나요?"…7만2460가구 실태조사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국가통계로, '수도법'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방식을 파악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도 첫 조사에 이어...

2024-04-21 12:0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엔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접수받고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2024-02-28 11:20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9-04 09:07
'깔따구' 수돗물 공포 지운다…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추가

환경부는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리터당 1㎍1㎍(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2023-07-02 12:0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2023-05-31 12:00
옴부즈만, 폐수 없는 공장 집수시설 설치 규정 개선…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규칙을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시설의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규정이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2023-04-18 12:00
"수돗물 불안 없앤다"...서울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발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수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질의 스마트 아리수'를 비전으로 △장래 서울시 수돗물 수요량 전망에 따른 공급 계획 △상수도관의 체계적 정비와 지속 가능한 정수센터 성능유지 확보 △주요간선 송수계통의 입체적...

2022-04-04 11:15
목욕탕·숙박업소 설치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02-17 15:26
민주당, 김기현 의혹으로 ‘대장동 되치기’

관련해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SNS에서 “법에 저촉된 일도 없고, 제가 책임질 일을 한 게 없다”며 “(해당 임야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법에 의한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이고 송전철탑 2개가 세워진 가파른 산지다. 여기가 무슨 역세권이고 1800배 640억 원이 된다는 건지 황당무계”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1-11-05 13:57
국민 3명 중 1명 '수돗물 마신다'…실태조사 첫 공개

수돗물 실태조사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특별·광역시의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의 수돗물 음용률을 조사했던 기존 조사와 달리 이번 실태조사는 161개 지자체의 7만2460가구로 조사 대상을 넓혔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리 국민 36%는 물을...

2021-10-27 14:5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이후 부영주택은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한 건축주에 불과해 부담 의무가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순천시는 애초 부영주택이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서 택지조성원가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21-07-26 1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수도권 복합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세먼지·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모집 2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2021-03-21 09:34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함께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 격상할 경우,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다. 현재 ‘K-방역’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2021-02-02 05:00
지자체 상수관 세척 주기·방법,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 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개정안은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인...

2020-11-26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마련한다…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생활을 바꾸는 환경기술, 소통의 장 마련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법안소위(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콘래드호텔), 14: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2020-11-22 09:12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새로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 및 관리가...

2020-11-17 14:17
스탠다드그래핀-수도119, 그래핀 필터 개발 위해 전략적 제휴

‘올 3월 31일 수도법 개정안 공표 이후 수도관 세척 및 수도관망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스탠다드그래핀은 그래핀 소재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핀 업계 대표기업으로 미국의 기술전문지 ‘메뉴팩처링테크놀로지 인싸이트’ 톱10 첨단소재 기업에 선정, 미국 ‘실리콘 리뷰’가 선정한 ‘2020년에 주목해야...

2020-09-27 11:05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2020-09-22 17: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세종) △수도용자재 인증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 수도법 시행령 개정 △미개척 식물분야 사초과에서 신종 2종 발견 △2020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전국 7월 녹조 발생 현황 분석 5일(수)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중대본회의(세종) 10:30 ASF 중수본회의(농식품부 상황실) 15:00 스마트하수처리장 현장방문(영동)...

2020-08-02 09:41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우원식 의원은 "저희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중심적 목소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수도 이전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꾸준히 설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04년 '관습 헌법'을 근거로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돌파할 방법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

2020-07-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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