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1964년생 3년 사각지대…소득 급감 취약 가구 70% 가계 적자 허덕보사연, 연금 수급 연령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 제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2026 고령자 통계
부모 부양을 가족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고령자가 10년 새 과반으로 늘었다. 노후를 준비한 고령자도 64.4%로 높아지는 등 고령층의 생활·인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 내 '지난 10년간 고령자 인식변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부모 부양을 '가족·정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소득 하위 30% 부부 월 최대 12만4000원 인상…감액률 축소 중복 적용지급범위 축소 빠져 재정 부담 가중…'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도 무산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65세 이상)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 지급액 인상과 함께 추진됐던 지급범위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70만원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 결과’에서 2024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노인이 91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8만6000명(5.6%) 증가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률은 91.2%로 0.3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55~79세 고령취업자 1012만명…고용률 59.5%연금수급률 52.7%…월평균 수급액 88만원
국내 고령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기대수명 증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경제적 수요 등이 맞물리며 고령층 고용시장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
정부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곤층에 더 주는’ 기초연금 개혁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탈수급률 1.1%p 증가⋯필수재 소비 확대근로소득 증가가구 2.8%p↑⋯영양상태 개선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시행 3년 만에 수급가구의 소득 증가와 필수재 소비확대, 영양상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까지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인 이달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5.45%, 8.50% 하락했다.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부진한 실적, 단기간 내 급등한 부담 등이 반도체주 하락세를 부추겼
올해 고용감소 45%는 이민 감소, 40%는 관세정책 탓비농업 취업자 월 2.7만 명 증가로 급감…연준 금리 인하 배경공무원 감축 9만 명·노동수요 둔화 겹치며 고용압박 가중
최근 미국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민 감소가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정책과 연방공무원 감축도 고용 둔화의 주
2023년 연금통계65세 이상 수급률 90.9%…'25~50만원' 50.9%월평균 보험료 34만원…18~59세 가입률 81.0%
2023년 기준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 수급액이 월평균 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이 물가와 연동돼 증가하면서 월평균 25~50만 원 수급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고령 경활인구 1001만명…경활률 60.9%고령 69.4% 장래 근로희망…"73.4세까지 가능"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을 하는 55~79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0명 중 7명꼴로 장래 근로를 희망했으며,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61)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 후보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치를 해온 23년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 온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때 제안했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오세훈 서울시장에게서 계승한 ‘디딤돌 소득’,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등 정치·경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현황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단 운영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체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을 연금제도에 포함하고, 추납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