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용 둔화, 경기침체 아닌 정책발 영향…한은 "급격한 위축은 아냐"

올해 고용감소 45%는 이민 감소, 40%는 관세정책 탓
비농업 취업자 월 2.7만 명 증가로 급감…연준 금리 인하 배경
공무원 감축 9만 명·노동수요 둔화 겹치며 고용압박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최근 미국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민 감소가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정책과 연방공무원 감축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나타난 전체 고용 감소의 45% 가까이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 영향이라고 밝혔다.

정책별로는 관세정책이 40%, 연방공무원 감축이 8%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힌 '이민 감소가 고용 둔화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와 부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24년 월평균 16만8000명에서 올해 1분기 11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5~8월에는 월 2만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고용 둔화에 대응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민 제한 정책으로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순이민은 올해 들어 급감했으며, 인도적 이민과 불법입국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건설업(24.0%)과 사업지원서비스업(23.8%) 등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순이민 감소로 7월까지 약 38만 명의 노동공급이 줄은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정책도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2월부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기업들은 마진 축소로 대응하면서 채용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약화됐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는 7월까지 누적 2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방공무원 감축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설한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정부 생산성 제고를 명분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연방정부 취업자수는 8월 292만 명까지 감소했다. DOGE 정책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 수준은 7월까지 9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고용 둔화의 70%는 정책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관세, 이민제한, 연방공무원 감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고용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며, "수요·공급 요인별로는 이민 관련 노동공급 축소가 45%, 노동수요 둔화가 55%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의 고용흡수 여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은 아직 양호하다"며, "팬데믹 이후 이어져온 초과고용 현상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노동시장이 경기 수준에 수렴했지만, 실업률 상승 속도는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미국 실업률은 1월 4.0%에서 8월 4.3%로 상승했으나, 과거 경기 하강기보다 완만했다. 이민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고용 증가 규모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노동시장 긴장도는 여전히 높고, 이직률과 채용률은 과거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업보험 수급률 등 경기침체 판단지표도 임계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 역성장 확률은 2.3%, 실업률이 5%를 초과할 확률은 1.5%에 그쳐 급격한 고용침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에 대해 한은은 "순이민이 월 6만 명 수준으로 낮아진 현 상황에서 추가 급감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경제 성장세 약화와 관세정책·공무원 감축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노동시장은 빠른 고용 위축이 다소 진정되고 실업률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국 고용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