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예정(24일부터 6일간)된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가 16일 공식 협상을 갖은 뒤 의·정 협의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공식회의를 열고 원격 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의대생 침묵시위
의대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신촌과 명동 일대에서 원격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학생협회는 대자보를 통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면 이달 24일 전국 의사들
의협 집단휴진, 의협 오늘 집단 휴진
의사 파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핵심쟁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의료 선진화와 효율성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밥그릇 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당초 나왔던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이날 휴업 또는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10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대상자 6만9923명 가운데 69.88%인 4만8851명이 참가해 찬성 76.69%, 반대 23.28%가 나왔다. 의협의 집단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일단 충족한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가한 의사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등록된 전체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도입 전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 사전 평가를 거치자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4일 저녁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의료발전협의회는 의협 측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설로 인
정부와 의사협회의 첫 협의체 모임이 시작 2시간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저녁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원격진료 등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각기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대화는 두 시간 만에 중단됐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이날 언론과 인터뷰에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의 배경이 원격진료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대 외에 ‘의료 수가’ 인상이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의협이 정부와 협의 끝에 의료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의협은 3월 3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하고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17일 의협관계자는 “14일
새누리당은 13일 의사협회가 전날 총파업을 결정내린 것과 관련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건강과 안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과 의협이 의료민영화에서 의료영리화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민영화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웃도어 브랜드의 겨울 대표상품인 다운패딩의 가격이 줄지어 인상될 전망이다. 필수 원자재인 오리털과 거위털 가격이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현재 덕다운(오리털)과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의 가격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북유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시기를 기존 10월에서 5월말로, 건강보험료율과 건보 보장성 결정 시기도 11월에서 6월로 각각 앞당기는 일정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증가,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마진 감소, 대당 보험료 감소 등을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년도 10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대당 평균 보험료는 67만201원으로 전년동월의 72만3113원에 비해 7.9%가 줄었다.
2010회계연도 10
카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여파가 병원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돼 환자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7개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4대 사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병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급 기준으로 평균 1.5%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약 2% 수준으로 오르고 일부 병원들은 1%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병원들은 공익업종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으로 각급 병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져 병원에 따라 카드 수수료로 연간 수억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급 병원들이 적용받아 온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결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이 동결됨으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55%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
내년도 의료기관의 수익을 가름할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6%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의료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건보공단이 의료공급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익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인상 폭을 억제해야 한다는 건보공단과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을 요구한 의료계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 테이블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
대한의사협회는 수가계약 만료일을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 완료시기를 현행 10월 중순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5월말까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의 수가가 각각 15.5%, 24.0%, 10.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가 인하는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의 수가인하 요인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영상의 질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