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격의료 구체적 시범사업 모델 요구

의료발전협의회 2차 회의 열어...8일 3차 협의회 진행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원격의료 도입 전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 사전 평가를 거치자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4일 저녁 7시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의료발전협의회는 의협 측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설로 인해 파행으로 마무리된 후 다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이날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방안 등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의료 현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건보)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시했다.

원격의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 사전 평가를 하고 방문 진료의 제도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수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의사 인력 수급, 의약분야 재평가 등의 과제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온 건보 수가 체계의 불균형, 건보 의사결정 구조, 의료 전문성 존중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의회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며, 오는 8일 오후부터는 시간제한없이 3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의협이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고한 3월 3일 전에 협의체 결과에 대한 총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까지는 양측의 합의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