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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각각 상속세, 법인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2022-06-15 14:30
SK텔레콤 “재난문자, 연 5000억 원 사회적 가치 창출”

SK텔레콤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팀과 함께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자연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한 해 평균 약 5000억 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추정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용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재난문자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재난문자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했다. 정부...

2021-09-27 13:21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2021-06-02 10:30
한경연 "최저임금 1% 오르면 물가 0.07% 상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송 교수는 "이 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

2020-06-15 11:00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양극화 심화

14일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벌이마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연 단위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2018-12-14 06:00
은퇴가구 월평균 소득 152만원…3분의 2를 연금·용돈에 의존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사회동향 2018’에 수록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1826만 원(월 152만 원)이었으며, 여기에서 절반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됐다. 은퇴자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이전소득은...

2018-12-13 12:00
“최저임금 오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소득↓ㆍ물가↑…속도 조절 필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25일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평균 월급이 약 10만 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12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2018-11-26 10:11
“최저임금 정부 보조금 ‘3 조’ 대신 근로장려금 지급해야”

이날 발제자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나서 각각 ‘EITC 확대 개선 방안’과 ‘가구별 최저소득보장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EITC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리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연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법이다. 현행 기준으로 연간 가구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2018-04-1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