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91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그러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승진 배제 조치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비위 행위 적발은 물론 중징계 처벌 건수도 많은 5급 이하 공무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무 기간이 많이 남은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에서...

2024-05-15 15:46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 공분 ↑…양형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4%(3480명) 역시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견을...

2024-05-13 16:31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그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적 제재에 대한...

2024-05-10 08:29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막말이 이른바 스타 PD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내일은 4.10...

2024-04-10 18:17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반갑다.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범죄에 초범...

2024-03-27 05:00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 제재를 면제해주기에 이르렀다”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2024-03-04 11:38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또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4:49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여기에 A 씨 같은 기피 사례가 늘고 솜방망이 판결마저 더해지면 설상가상이다. 망국적 기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속의 한류를 상징하는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과 뷔는 지난해 12월 입대해 그제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다. ‘최정예 훈련병’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어제는 지민·정국이 신병교육 수료를 신고했다. K팝 열풍을 대표하는...

2024-01-18 05: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2023-12-26 06:00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악성 범죄가 활개를 치는 원인의 하나는 솜방망이 판결 관행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간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2023-12-21 13:28
경복궁 담벼락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서경덕 “솜방망이 처벌 안 돼”

서 교수는 “다행히 어제(19일) 저녁 범인들을 잡았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라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라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외국 손님들에게 문화재를...

2023-12-20 08:47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마약 범죄…유아인 결말 어떨까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 기준으로 마약사범 4618명 가운데 43%(1986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2023-12-13 16:11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대법원은 올해 6월 제12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했다. 제9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산정이 어려운 시장교환 가격만을 영업비밀 가치로 인정하고 ‘기술개발비’는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2023-12-13 06: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 유출행위만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 받을 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서 간첩 사건을 다수 다뤄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양형이...

2023-12-12 06:00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그간 유명인들의 마약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마저 피한다면 최근 끊이지 않는 유명인들의 마약범죄 역시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성 때문에 10명 중 3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재범률이 높지만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단순 마약...

2023-11-15 13:49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진짜 빌렸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별도 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미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담보 비율·상환 기간...

2023-11-08 16:10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2023-11-05 10:38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국민의힘 윤두헌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일부 방송사들이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했으며, 이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라면서 “조작된 뉴스를 그대로 보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 전하면서...

2023-10-10 16:29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5: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