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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렉트, 더기버스에 승소 심경⋯"인과응보, 좋은 선례 남길 것"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

2026-01-16 17:59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美 램리서치, 국내 소부장에 무차별 특허소송…국내 반도체 생태계 흔든다

외투기업 명분으로 보조금 받으면서 특허소송 남발중견·중소기업 겨냥한 시장 진입 차단 논란정부는 공급망·자립기술 외치고 현실에선 수수방관특허소송 잇단 무효에도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 반도체 장비업계 글로벌 공룡기업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특허소송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와 자립기술을 강조하

2026-01-14 09:17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026-01-13 15:23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다니엘, 뉴진스 퇴출 첫 심경 고백..."멤버들과 함께하려 끝까지 싸웠다"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이후 처음으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심경을 전했다. 다니엘은 12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Dear Bunnies(버니즈에게)'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약 5만5천 명의 시청자가 접속해 그의 근황과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방

2026-01-13 11:01
뉴진스 前멤버 다니엘,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처음으로 팬들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힌다. 다니엘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12일 “다니엘이 이날 오후 7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 메시지(Live Messag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오랜 시간 지지해 준 국내외 팬들

2026-01-12 13:54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하이엔드 아니면 해지"⋯정비사업, 브랜드 갈등 확산

최근 정비 업계에서 고급 자재와 조경, 조명 등이 적용된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조합은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이엔드를 원하지만 시공사는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적 적용을 하다 보니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2026-01-08 16:15
국민의힘, 쿠팡·통신 3사 국조 요구서 제출…테무·알리도 포함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2026-01-08 14:57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킴 감사인 지정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킴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세코닉스 외부 감사인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이킴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킴은 2015~2018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자산을 과

2026-01-07 20:46
'저속노화' 정희원, 2년치 대화 공개 후 새 국면?⋯전 직원 "허위 사실, 고소할 것"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직원 A씨가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인 지난 6일

2026-01-07 19:56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

2026-01-06 15:28
한화오션·협력사, 상생협력 선포식 “원·하청 격차 해소…성과 공유”

한화오션은 한화오션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5일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 성과를 원·하청 간 격차 없이 공유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성구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김유철 한화오션지회장과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

2026-01-05 15:59
[노무, 톡!] 감정이 키운 자영업자 노사분쟁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2026-01-05 06:00
수능 종료 벨 실수로 1분 잃은 수험생들…法 국가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

2026-01-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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