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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이틀 연속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측이)

2022-05-25 17:56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2022-05-25 15:15
박지현 이어 김동연 "잘못했다, 민주당 심판해도 씨앗은 남겨달라"

'반성' 띄우는 민주당김동연도 "민주당에 기회 달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24일 "민주당을 심판하시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며 "저 김동연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낼 씨앗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특별기자회견에서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중책을 맡은 이유는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는

2022-05-24 14:04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임대료 나눔제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질 않는다. 대선 후보시절 간판 공약과 함께 전면에 내세웠던 약속은 이달 내놓은 추경안엔 없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은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코로

2022-05-23 05:00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계산 오류 파악 끝났다는데…정확한 금액 규모 공개 꺼리는 중기부 정부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초과지급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파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초과지급액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국세청

2022-05-23 05:00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2022-05-20 06:00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열고 이사장 모집3대 이사장 모두 중기부 내부 출신 선발인재난 속 중기 출신 아닌 ‘깜짝인사’ 가능성당장 첫 업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2022-05-20 05:00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

2022-05-19 17:58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손실보상 집행잔액 3분기 3866억·4분기 6589억 예결위 “손실보상 집행잔액, 조속히 지급해야”자영업자들 “4분기 심의 결과 2달째 감감무소식”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예산이 지난해 1조원 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보상 지급을 담당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22-05-19 15:43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올해 1분기(1~3월)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10.1%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2022-05-19 13:22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2022-05-19 08:27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국회 안팎이 떠들썩합니다.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

2022-05-18 16:41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5-18 11:19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2022-05-18 05:00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환자 창궐한 북한...백신 줘도 무용지물인 이유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 코로나19 발열자수는 벌써 121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56명에 달한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사실상 방역 체계가 붕괴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북한이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도 자가검사 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조차 없어

2022-05-17 15:55
“손실보상 신청하세요”…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문자 주의

“손실보상 지급 확정” 등 사기 문자 급증문자 앞에 ‘(광고)’ 문구 일단 의심해야 정부 당국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

2022-05-17 15:53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

2022-05-17 15:39
민주당 "尹 '마이웨이 인사'가 의회주의인가"…한동훈 등 인사 지명 철회 촉구

박홍근 "한동훈, 국민 다수가 부적절 인사라 지적…임명 강행 동의 못 해"김성환 "여야 협치 위해서는 정호영ㆍ한동훈부터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

2022-05-17 10:52
[사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野 진정한 협치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 포함)을 설명하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2022-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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