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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2025-10-09 09:5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이주민·기업, 저금리·세제지원 시급”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이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2025-08-13 16:42
  • "코인으로 투자손실 보상"…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코인으로 투자손실 보상"…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가상자산 열풍 속에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과 '코인 무료 지급'을 내세운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105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
    2025-08-10 14:04
  • SKT, 2분기 영업익 37%↓⋯대규모 '해킹' 여파
    SKT, 2분기 영업익 37%↓⋯대규모 '해킹' 여파
    당기순이익 832억⋯전년 동기 대비 76.2% 급감유심 전면 교체·유통망 보상금 등 2500억 비용 발생가입자 75만 이탈해 직전 분기 대비 매출 387억 감소3분기엔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보조금 등 비용 반영 예정SKT “주주 신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SK텔레콤은 대규모 해킹 사고의 여파로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했다. 전 고
    2025-08-06 16:46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등 통합심의 통과…2215가구 공급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등 통합심의 통과…221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안건도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1
    2025-05-20 11:15
  •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으로 코인 드립니다”...사기 주의보 발령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으로 코인 드립니다”...사기 주의보 발령
    지난 1월, 피해자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B가(사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가짜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줬다. 손실 보상금은 00코인(가짜)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B는 예정됐던 보상금 보
    2025-03-04 12:00
  • '모아타운 1호' 강동구 번동 착공…1242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모아타운 1호' 강동구 번동 착공…1242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번동 모아타운 착공 초청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은 모아타
    2024-12-16 13:40
  •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 추진…계약금 14.7조 원
    한화 건설부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 추진…계약금 14.7조 원
    한화 건설부문이 발주처의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2022년 10월 계약이 해지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재개를 추진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발주처인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공사 재개를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9800만 달러(한화 14조7125억 원)으로 최초 계약 당시
    2024-12-06 10:21
  •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GTX-A 개통 지연에 내년 손실보상금 1000억 넘을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가 내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경기도 파주
    2024-10-29 09:42
  •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2024-07-23 12:55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
    2024-05-28 09:35
  •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추진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추진
    와이파이 7 도입 위한 제도 개선 추진6E 상용화 지원은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한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가 6㎓ 대역 1200㎒ 폭을 세계 두 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
    2024-04-16 14:02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코로나19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6억902만 명의 확진자와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443만6586명과 3만5812명(2023년 9월 기준)이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지대한 역할 덕분이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2024-02-19 05: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서울시가 52년 전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된 송파구 일대 땅 주인에게 뒤늦게 5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
    2024-01-14 13:20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반려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히즈독은 2022년 4월 설립해 온라인 시장에 집중했지만 좀처럼 판로를 찾지 못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확장과 함께 수출길이 열렸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
    2024-01-09 12:00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1년반 동안 경제·민생 방치...실질적 조치 필요”“코로나 자영업자 대책, 부족하지만 잘한 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
    2023-10-30 10:49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정부가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환수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2023-10-30 09:53
  •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이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오지급 환수 연내 진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관련 환수를 연내 진행할 전망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며 “96% 이상 진행은 했다. 연내 (오지급) 관련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2023-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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