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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장 개방에 커지는 자금추적 수요…온체인 ‘판단주권’ 과제 [온체인 정보주권]上

법인 참여 확대에 거래감시 범위도 거래소 밖 지갑으로 확장주소 라벨·클러스터링·크로스체인 추적이 온체인 분석 핵심해외 솔루션 의존 속 국내 데이터 축적·검증 기반 구축 과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거래감시 범위가 거래소 내부에서 온체인(거래소 밖 블록체인) 지갑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기관과 커스터디(수탁)의 참여가 늘수록 지갑 소유자

2026-08-02 12:00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산주 1000명 늘 때 사유림 4800㏊ 줄었다…86%는 ‘3㏊ 미만’

1인당 보유면적 1.87→1.86㏊…절반 이상 산림 소재 시·도 밖 거주개인 산주 88.4%가 50대 이상…영세화·고령화 동시에 심화 산주는 늘었지만 산림은 줄었다. 지난해 전국 사유림 소유자는 220만명을 넘어선 반면 보유 면적은 4800㏊ 감소했다. 산주 10명 중 9명 가까이는 3㏊에도 못 미치는 산림을 보유했고 개인 산주의 88%는 50대 이상이었

2026-07-31 10:22
농지 10필지 중 3필지 ‘위반 의심’…8월부터 284만필지 심층조사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2026-07-30 14:00
구두계약 끊긴 임차농, 농지은행 ‘1순위’로…청년농 임대료 80% 감면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2026-07-29 11:06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보유…소유자는 늘고 면적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 면적과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등록한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개인과 세대,

2026-07-29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유력 후보지 봤더니

서울 그린벨트 149㎢…전체 면적 4분의 1서초·강남·송파 등 한강 이남 중심 후보지 거론“보상·인허가 변수에 착공까지 장기간 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현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2026-07-29 06:00
서울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3만2870명⋯1년 새 3% 늘어

강남구, 외국인 부동산 보유 1위 서울의 외국인 명의 부동산 소유자가 1년 새 3.3%가 늘어나 내국인 증가율(1.0%)을 웃돌았다. 특히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가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등기 소유현황(내국인, 외국인, 법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외국인 명의 부동산 소

2026-07-28 09:33
‘가액×용도’로 보유세 틀 바뀌나⋯‘3배 인상론’ 따져보니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2026-07-26 18:00
[시론] 새 아파트 경매, ‘대지권 미등기’ 확인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2026-07-23 06:00
공실 상가 청년주택으로…LH, 수도권 2000가구 공급 추진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2026-07-22 09:13
"또 준공업지역"⋯10년 묵은 공급 카드, '실질 공급' 바꾸려면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2026-07-21 07:00
[세무, 톡!] 주식 차명보유는 ‘증여세 폭탄’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6-07-21 06:00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우리가 안유진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정상급 아이돌그룹의 인기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문을 향한 온도는 사뭇 다른데요. 균등했지만 균등하지 않은 기회,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을 향한 박탈감 이야기죠.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소식

2026-07-15 16:12
데이터처,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 구축...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 마련

국가데이터처가 국민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AI·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정책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특화형 AI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안전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모두의 국가데이터(Hub & Spokes)'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2026-07-15 11:13
L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4개월 앞당긴다

협의보상 연말까지 5개월간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광명시흥지구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앞당겨 이달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9일 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에게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애초 11월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

2026-07-14 08:44
강동구,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TF)’ 첫 회의

재개발‧모아타운‧리모델링까지 확대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TF)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단지별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민선 제9기 정비사업 첫 삽을 뜬 셈이다. 회의에는 명일동 일대 재건축 추진 주체인 삼익그린2차, 삼익맨숀, 고덕현대, 명일신동아, 명일한양, 고덕주공9단지, 명일우성, 삼익

2026-07-08 11:01
지적재조사 3D드론 영상...여수시, 전남 광주특별시 첫 시도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전남 최초로 '3D 드론 영상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해 지적재조사 실전에 투입했다. 지적재조사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수기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식 디지털 측량으로 개편해 정확성을 기하고 토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율촌면 득실지구'를 대상으로

2026-07-08 08:28
차체ㆍ이차전지 소유권 분리…구매 보조금 대수술 불가피

신차 가격의 60% 수준 차 구입나머지 40% 배터리 리스 구독주행거리 ㎞당 40원 요금 연동리스사에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사용후 배터리 경제효과도 과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차체 소유를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리스제)를 추진하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 체계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와 차체 소유권

2026-07-07 05:00
서울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60%→30% 완화

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사업성 높여 민간 개발·주택공급 확대 서울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 비율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의 민간 개발과 주택 공급

2026-07-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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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간정리 전문가 되는 길, 마음을 먼저 묻는 일이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집을 정리하는 일은 내 집을 치우는 것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었죠.” 서울시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시니어 라이프 공간정리 전문가’ 교육과정 현장에서 참가자 이승미(67) 씨를 만났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정리·수납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2026-07-21 07:00
50대 이상 주식투자 660만 명…노후자금까지 증시로 몰렸다

50·60대 소유주식 수, 전체 60% 이상 차지 주식 열풍 속 전체 연금저축보험 해지 늘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50대 이상 개인 투자자가 6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은퇴자와 예비 은퇴세대의 노후자산이 시장 위험에 그대

2026-07-14 10:18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2026-07-10 08:21

넥스블록

두나무, 1분기 영업이익 880억 원…전년 대비 77.8% 감소

두나무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34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5162억 원 대비 54.6%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6-05-18 10:06
두나무, 지난해 매출 1조5578억원…거래량 감소로 영업이익 26.7% 줄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5년 연결 기준(자회사 포함) 영업수익(매출)은 1조5578억원으로 전년(1조7316억원) 대비 10.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93억원으로 전년(1조1

2026-03-30 20:26
STO 제도화 맞춰 금융·공공 ‘디지털 월렛 표준’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연내 정부안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기관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프레임워크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월렛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디지

2025-12-1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