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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전기안전·소방시설법 발의

노후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발전설비, 소방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조치명령 어기면 과태료…안전 사각 해소 20년 넘게 돌아간 풍력발전기가 점검도 멈춤도 없이 서 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계수명을 넘긴 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소방 점검 밖에 있던 발전설

2026-06-18 10:29
전기차 화재 예방 무상점검, 버스·이륜차까지 확대

34개 제작사 참여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대상을 올해부터 전기버스와 전기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부 권고에 따라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30만 대의 전기차를

2026-06-18 08:03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확장 해석 논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조합과 관련해 한화오션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청과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교섭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전일 중노위는 한화

2026-06-16 06:51
[시론] 주택임차인 권리확보는 ‘전입신고’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100%를 넘었다.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이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경매시장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일정기간

2026-06-16 05:00
대신자산신탁, 수원 파장송죽가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

대신자산신탁은 15일 수원특례시 ‘파장송죽가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장송죽가구역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파장동 622번지 일원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다. 총 4만219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약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

2026-06-15 09:29
현대차, 전기차 장기 구독 상품 '360일 플랜' 출시…아이오닉 5 N 월 139만원

현대자동차가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에 전기차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 '360일 플랜'을 도입했다. 현대차는 15일 최대 360일 동안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 구독 상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360일 플랜은 위약금과 약정기간, 선납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 서비스에 장기 이용 할인 혜

2026-06-15 09:10
서울시, 자동차세 2112억 확정…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지난해 1기분 총액이었던 2135억원보다 23억원(약 1.1%) 감소했다.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

2026-06-15 08:47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제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년 이상 대형 화물차ㆍ특수차 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 분해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

2026-06-14 11:00
[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커다란 카페를 새롭게 오픈한 A씨. 인테리어에 큰 공을 들인 덕분에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친김에 A씨는 큰맘 먹고 유명 아티스트의 현대 미술 작품을 사서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로 카페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광

2026-06-13 10:00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에너지공단, 아태 지역에 '햇빛소득마을' 모델 전파 나서

ADB와 제21차 아시아 클린에너지 포럼 공동 개최 영농형 태양광 등 혁신 비즈니스 워크숍도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국제적 확산을 제안했다. 에너지공단은 8~11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ADB와 공동으로 '2

2026-06-09 14:28
서울시, 안심고시원 2단계 인증 도입⋯리모델링 최대 1억원 지원

노후 고시원 참여 문턱 완화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 부여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단일 인증제를 2단계 인증제로 바꾸고,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동결 장치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운영자 참여를 확대한다고

2026-06-09 11:15
중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내달 3일까지”…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2026-06-09 08:44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견제장치 없는 민주정, ‘작은 정부’로 살려야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2026-06-09 06:00
양도세 중과 한 달⋯다주택 비중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 ‘10% 증발’

2채 다주택지수 8개월 연속 하락아파트 매물 5만건대⋯한달만 11% 감소거래량 5월 들어 5972건으로 주춤 지난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주택 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 전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며 다주택자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과 시행 이후에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2026-06-08 17:00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관투자자 자율성·독립성 위축” 부작용 커질라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2026-06-08 16:24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세금 피해 띄운 배까지 쫓는다…라이베리아로 넓어진 해외징수망

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첫 청장회의…정보교환·징수공조 MOU 체결한국 선박 등록 3년 새 63척→175척…고액체납자 해외재산 정보 요청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는 세정망이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까지 넓어진다. 선박 등록과 금융 구조는 글로벌 해운업의 일반적 경영 수단이지만, 차명 사업과 해외 은닉재산이 결합하면 고액체납자가 국내 징수망을

2026-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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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시골에서 ‘나답게’ 사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냐면…

“배를 채우는 농업보다 가슴을 채우는 농업이 이상적이다. 삶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천안 연암대 스마트원예과에서 가르치는 채상헌 교수의 말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귀농·귀촌 전문가. 농촌 생활의 이론과 실제에 해박한 ‘고수’다. 농사의 명암은 물론 시골살이의 이런저런 요철

2026-04-24 06:00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6-03-30 11:22

넥스블록

두나무, 1분기 영업이익 880억 원…전년 대비 77.8% 감소

두나무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34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5162억 원 대비 54.6%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26-05-18 10:06
두나무, 지난해 매출 1조5578억원…거래량 감소로 영업이익 26.7% 줄어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5년 연결 기준(자회사 포함) 영업수익(매출)은 1조5578억원으로 전년(1조7316억원) 대비 10.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693억원으로 전년(1조1

2026-03-30 20:26
STO 제도화 맞춰 금융·공공 ‘디지털 월렛 표준’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연내 정부안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기관마다 디지털 월렛 서비스 프레임워크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월렛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디지

2025-12-1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