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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고 김종안 씨의 친모 A 씨에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A 씨의 딸이자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
    2023-08-18 14:47
  • 美 학부모 “잼버리 참가비용 900만 원…소송 벌어지면 동참할 것”
    美 학부모 “잼버리 참가비용 900만 원…소송 벌어지면 동참할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대원의 한국계 미국인 학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대표단 소속 자녀의 한인 학부모 A 씨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다”며 “미국은 워낙 소송의 나라다 보니까, 소송전이 벌어지면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
    2023-08-08 17:30
  • [특징주] 남양유업, ‘한앤코’ 상대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장중 12%대 급락
    [특징주] 남양유업, ‘한앤코’ 상대 경영권 분쟁 장기화 우려에 장중 12%대 급락
    남양유업이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에 급락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52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일 대비 122.45%(6만1000원) 하락한 42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의 주식양도 상고 소송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대
    2023-07-18 13:58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죠. 3년
    2023-07-07 16:08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제도없이 제재만' 美 규제 시스템…'脫 US' 코인 사업자
    유럽과 일부 아시아 규제 틀 확립…미국은 여전히 모호최근 자국 내 거래소 제재 심화로 탈US 움직임 보이는 중 유럽과 일부 아시아 지역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갖춰나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국의 불명확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모습이다. 최근 유럽은 발행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2023-05-09 05:00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
    2023-05-04 17:14
  •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소송전으로 번진 SG사태, 김익래 vs 라덕연 주장 첨예
    김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승계비용 마련위한 매도” vs “키움CFD 계좌로 인위적 주가 하락시킨 것”김 회장 다우데이타 집중매수 시기·매도시점 의심의 눈초리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라덕연 H투자 대표 간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당초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시세 급락으로 추
    2023-05-02 15:1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ㆍ안내 2928건“정책서민금융 공급ㆍ피해 예방 교육실시”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A 씨의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고 가게와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
    2023-04-25 12:00
  •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bhc “대법, 영업비밀침해 관련 BBQ 상고 기각…BBQ 주장 사실 아냐”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bhc는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2023-04-18 16:10
  •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50개주 중 처음으로 주의회 법안 통과시켜이용자 다운로드하면 틱톡 또는 앱스토어에 벌금 부과주지사 최종 승인 남겨둬법안 관련 불확실성 여전...빅테크 연합 “헌법 위배” 주장도 미국 몬태나주(州)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 틱톡
    2023-04-16 17:06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끝까지 이어간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하여
    2023-04-13 09:28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심 재력가 부인도 구속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인 황 모(49) 씨가 남편 유 모(51) 씨에 이어 1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
    2023-04-11 06:33
  •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카카게임즈, '리니지 주역들' 저작권 소송전…얼마나 닮았나
    엔씨, 카카오에 저작권 침해 소송"게임 시스템, 콘텐츠, 사용자 UI 등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무단사용"'리니지 라이크' 판 치자 특단 조치김택진 vs 송재경 누가 이길지 주목서울대 동문이자 리니지 공동개발 한국의 대표적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로 뭉쳤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와 송재경 엑스엘게임즈 대표이사가 적으로 돌아섰
    2023-04-07 05:00
  •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파이 소방수' 바이낸스 위기에…고팍스, 700억 투자자 상환 오리무중
    고팍스, 지난해 제네시스 지급 불능 선언에 700억 원 묶여고파이 구원투수로 바이낸스 등장했지만 CEO 리스크 잡음매매대금 지금 미완료…고팍스, 계약 무산 시 고파이 환급 부담"투자자 보호 명목만으로 바이낸스 인수 진행하기는 무리일 듯"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둘러싼 악재로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 인수 마무리 단계에 잡음이 새어 나온다.
    2023-04-05 05:00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법무부가 범
    2023-03-26 14:10
  • [오토 인사이드] 사각사각…부활하는 클래식 디자인
    [오토 인사이드] 사각사각…부활하는 클래식 디자인
    새로운 車디자인 트렌드 레트로포니 오마주한 아이오닉 5 호평반듯한 디자인 7세대 그랜저 눈길이네오스 '그래나디어' 디펜더의 부활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뒤바꿨다. ‘청정 연료’를 앞세웠던 디젤의 배신은 글로벌 제조사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제조사들은 앞다퉈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했다. 먼 미래를
    2023-03-23 05:00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내 입주를 앞둔 단지 곳곳에서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사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완공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 내·외부 갈등으로 추가 입주 지연이 불 보듯 뻔한 곳만도 여러 곳이다.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2023-03-15 14:43
  •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2023-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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