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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 약 24만 명이 이를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목표인 70%를 밑돌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전체 노인인구 623만878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

2023-11-01 10:07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저(低)자산 저소득’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

2023-09-27 05: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2023-09-03 13:42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2023-05-11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2023-01-29 13: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잠정

2023-01-24 11:56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2023-01-15 14:15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

2023-01-08 20:25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

2022-12-19 05:00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3주가 돼가지만 정차싸움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19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매몰됐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의원

2022-09-19 17:21
“기초연금 대폭 증액될수록 노인 노동참여 감소 확대”

윤석열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이 증액될수록 노인들의 노동 참여 감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2022-07-16 07: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균등급여 부분을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

2022-07-07 16:17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2022-06-16 14: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격변(激變)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한다는 뜻이고, 균형(均衡)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격변과 균형은 서로 결이 다른 단어다.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충돌해 더 나은 것으로 합일을 이루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처럼 말이다.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창비에서 출간

2022-03-25 16:53
이재명, 노인소득 지원 공약…年120만 장년수당·공적연금 확대에 일자리까지

은퇴 후 연금수급까지 소득 크레바스 메울 연간 120만 장년수당기초ㆍ국민연금, 감액 폐지 혹은 단계적 조정…종부세 납부유예도노인일자리, 공익형 100만개로 늘려 총 140만개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을 비롯한 노인소득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한 경로당에서 전국 경로당 회장단과 대화

2022-01-19 14:30
[기본소득 효과 분석]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

2021-08-03 05:00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소득 하위 88% 기준을 둘러싼 가구 간 형평성 논란에 더해 경기도가 상위 12% 가구에 대한 별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

2021-08-02 05:00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확정?…與 “국회서 원안 통과된 적 없다”

당정, 줄다리기 끝에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합의하지만 이재명 필두로 전국민 지급 의견 여전박완주 "의견 타당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할 여지 있어"이재명ㆍ추미애ㆍ이광재 지지 의원들 중심 추경 수정 요구 거셀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2021-06-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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