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실효세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율·과표조정 배제 가능성세수결손·野 부자감세 비판 부담중산층 고려 공제한도 완화 담길 듯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 내 상속세 개편 폭이 과표구간·세율 조정을 제외한 공제한도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부자 감세' 프레임 부담과 압도적 여소야대 한계까지 고려하면

2024-07-09 14:34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

2022-11-24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

2022-05-16 05: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 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2017-06-09 10:42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국책연구원이 각종 감면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내는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나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해 세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5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2016-01-04 18:20
“한국 인재 유출, 61개국 중 18번째로 심각…국가 경쟁력 타격” 스위스 IMD

한국의 ‘두뇌(인재) 유출(brain drain)’이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세계 인재 보고서(IMD World Talent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적인 인재확보 능력은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종합 31위(44.4점)를 기록했다.

2015-11-26 10:32
[머니&라이프] 고액연봉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넘기지 마세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김씨는 1998년 입사해 오는 2017년 퇴사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임원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런 김씨는 최근 한가지 고민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바로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김씨의 예상 퇴직금은 20억원으로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김씨가 내야하는 세금도 만만치

2015-08-05 11:00
[최운열 칼럼]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늑장 처리돼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부

2015-03-26 10:50
“최근 4년간 월급쟁이 세 부담 늘고, 기업은 감소”

최근 4년 동안 봉급생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6%에서 2013년

2015-02-03 11:15
[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지난 5년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 실효세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조세에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강석훈ㆍ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등을 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귀속기

2014-10-15 17:10
오바마 2012년 소득 6억9000만원…전년비 23% 감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12년 소득이 23% 줄어 60만8611달러(약 6억9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총 60만8611달러를 벌었고 11만2214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의 소득은 78만9674달러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저서 인세 수입이 감

2013-04-13 07:27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다단계 피라미드와 같아” 주장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이기 때문에 20년 뒤 일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02-14 09:58
한국 세제부문 국가경쟁력 지수 13위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결과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0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세제부문 평가 결과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전년대비 1단계 오른 13위라고 밝혔다. 세제부문 평가항목 9개 중 GDP대비 총조세수입.세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소

2010-05-27 17:2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4%로 확대

이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에서 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되면 현행

2008-02-29 14:51
스위스 IMD 평가 한국 재정정책 세계 10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세계 10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정부효율성 부문 중 조세부문을 포함한 재정정책부문 순위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0위로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통계부문 중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이 8위, 소득세 실효세율이 11위를 기록하는 등 강점으로 작용했다"

2007-05-1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