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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9 16:18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을 50년 뒤, 더 멀게는 100년 뒤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 불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4-06-09 12:0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재직하며 소득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4-06-05 16:34
임동순 NH아문디 대표 “올해 하나로TDF 순자산 2배↑”…올스프링과 협업 강화

한국인의 소득대체율과 평균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해 현지에 최적화한 글라이드패스(자산배분 프로그램)를 디자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디 챙 올스프링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은 “올스프링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며 “함께 투자 기회나 옵션 등을 함께 고려할 뿐 아니라 주별‧월별 논의를...

2024-06-04 12:37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2024-06-03 16:28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논현로] 무역강국 도약한 FTA 20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4000달러(세계 50위)에서 2023년에는 3만3700달러(세계 40위)를 기록하여 2.4배의 증가를 보였고 순위 면에서도 1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장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후생 측정의 대체지표로 고용률을 보면 2004년 고용률은 63.6%로 당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던 이웃 일본(68.7%)과...

2024-05-31 05:00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냐”며 “그 부분은 국민들게 약속한 부분이니 후퇴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최근 주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선 “저희는 적극 환영한다”며 “소관...

2024-05-29 11:34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2024-05-28 13:54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했던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2024-05-28 13:4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거주 기간 중 최초 10년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등 조건을 따지지 않으며 이후 10년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만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떠날 때 지급하며, 보증금 손해 지원도 최대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으로 피해자는 기존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으므로...

2024-05-27 17:00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과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라고...

2024-05-27 16:59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과) 합의를 이뤄 내일(28일)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과제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2024-05-27 12:42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2024-05-27 10:42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1년이 지나갈 텐데 실제 (개혁을) 할 수 있겠나.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2024-05-27 10:40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원래 연금개혁은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회가 결론을 내려고...

2024-05-27 09:35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2024-05-27 06: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 개혁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메시지다. 민주당은 그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했으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일부 구조개혁안 처리 전제로 밝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 수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 디딤돌이 되는 모수...

2024-05-26 16:07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돼야...22대 국회서 추진 타당”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05-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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