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연 3.8% 수준)을 고려해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아울러 그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의 70%를 감면(100만 원 한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비용은 38만580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물가정보가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상시 상향(최대 150만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2배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김 차관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만→150만 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상향(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며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 한도를 400만 원 확대(600만→1000만 원)해 상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야 구분 없이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진정성 있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한편,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은 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만 원 늘어난 수치였다.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상반기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리된 ‘투자견인, 혁신추동’ 성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적(整合的)이다. 결국 투자와 혁신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면서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다.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무역금융 역대 최대 335조 공급=내수·수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넘게 쓰는 경우에는 초과분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새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