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민생 공약…빚 탕감·지원시스템 구축 제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연합뉴스)

李,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탕감·지역화폐 발행 확대
金,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응급 지원 3대 패키지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내수 회복이라는 공통적인 기조 아래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목표로 여러 민생 공약들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목표 이행 방법으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 빚이 늘어났다"며 "정부가 채무 조정을 넘어서 정책자금 대출 일정 부분은 탕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도 연일 강조한다. 그는 전날 경기 파주시 유세에서 "돈이 없어서 경제가 죽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은데 돌지 않고 멈춰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라며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재정 지출, 복지, 예산을 지역화폐로 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한다. 그럼 돈이 강제로 한 번은 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및 서민경제 회복·안전망 강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도 공약으로 내놨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여러 지원책을 약속했다.

내수 회복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조치의 일몰 기간 3년 연장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6조 원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를 도입해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해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악의적 리뷰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