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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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을 공원 내 화장실 데려가 문을 잠그고 강간한 사례도 있었다.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알몸 사진까지 받아낸 남학생은 결국 징역 장기 7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2024-04-24 16:02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2024-02-27 15:08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징계위는 “의뢰인의 보호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행위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는 공명심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며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고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비극적인 사건도 있다. 어느 날 늦은 밤 E 변호사가 자신의 로스쿨 후배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후배의 배우자가 몇 시간 뒤 귀가했는데, 그곳에서 E 변호사를...

2024-02-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2024-01-26 11:54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 투척한 초등생…행인 전치 2주 진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2023-12-14 10:35
돌 던져 70대 사망…같이 있던 친구도 가해자도 ‘범법소년’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범법소년’이라고 불린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2023-11-20 14:37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2023-09-11 15:24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및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소년원에서 막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라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도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2023-05-07 14:59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간 학폭 사안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가...

2023-04-05 15:19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425㎞)를 걸으면서 상처‧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소년원 등에 수감된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석 달간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2023-03-24 16:43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 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2023-02-10 07:20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가해자들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았다. 법원 측은 JTBC에 “당시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드라마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케 한다.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3명이 동급생 한 명을 20일간 폭행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2023-01-26 09:0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2022-11-02 13:19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대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지난 8월 중학생 B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때려 8주 중상을 입히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또한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년원 환경 개선해 인프라 확충한다 이밖에 다른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소년원 생활실을 소규모화하고 급식비 인상, 의료처우를...

2022-10-26 13:3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는 어린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022-10-24 21:09
부산 중학생, 제주서 또래 2명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현행범으로 체포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해당 모텔을 파악하고 A군 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등은 일주일 전 제주를 찾았고, 제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 학생들과 어울려 놀았다. 하지만 A군 등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9-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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