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벤처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 경영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해 온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1세대 벤처 기업인으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1967년 경기도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이후 민컴 잡지사 및 월간PC라인 기자로 일한 뒤 1997년 검색 포털 엠파스 창립 멤버에 합류해 엠파스 검색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795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3년 연속 2조 원대 배당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5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 대상 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해 결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최근 수급 불안이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액제포장재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용품 및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합동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했다. 또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전 부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다만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는 회의체를 구성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분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