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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국민 참여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2026-04-07 10:00
김정관 장관 "수액포장재·종량제봉투 수급 이상무⋯매점매석 무관용 엄단"

최근 수급 불안이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액제포장재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용품 및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합동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2026-04-02 10:58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2026-04-01 17:56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목록화, 선제 점검…해외 대체공급선 적극 발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 점검을 지시했다. 또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전 부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2026-04-01 17:16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2026-03-17 10:57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통합 검토,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편 착수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포함한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다만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

2026-03-16 09:30
서울시 "국토부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깊은 유감"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 협의 없는 일방 결정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해빙기 안전 확보를 위한 일부 공정은 허용된 만큼 기한 내 이행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026-03-03 16:37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절차 보완 착수⋯국토부에 의견 제출

공정률 55% 상태서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3월 BTS 공연 앞두고 공사장 안전관리 협조 요청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공사 중지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9일 국토교통부가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2026-02-24 16:43
공정위, 민생물가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점검팀 구성해 감시 강화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2026-02-11 08:31
李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한눈에…대국민 플랫폼 9일 개통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기능도 도입분기별 성과 공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국조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정과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정책 정보를

2026-02-09 10:36
與 "대한상의 가짜뉴스 유통, 엄중 책임 물어야”

산업부 즉각 감사…재발 방지 제도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통해 시장과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

2026-02-08 17:15
국토부 “1·29 공급대책 재탕 아냐…멈춘 사업 실행계획으로 전환한 것”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공급이 아니라 장기간 중단돼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곳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역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공급이 이뤄지

2026-02-02 17:20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01-29 15:35
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선임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남구 HUG 본사에서 열린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최 전 의원

2026-01-22 13:39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로저스 쿠팡 대표, 김범석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난 지시할 입장 아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국정조사 개최 시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 달라는 데 대해 "(내가)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출석 요청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례적 요청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로저스

2025-12-31 20:41
국회 연석 청문회 ‘맹탕’…‘안하무인’ 쿠팡에 與 국정조사 카드 꺼냈다 [종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에 결국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쿠

2025-12-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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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1차 회의 개최…고령화·자살대책 논의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는 회의체를 구성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분야

2025-09-30 23:23
정부, 부처 간 통합관리ㆍ협력으로 "빈집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

2022-04-19 14:58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

2014-08-0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