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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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1일)

◇재정경제부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5:30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11: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그랜드하얏트 서울) △KDI 경제전망 수정 △2026년 2/4분기 지역경제

2026-08-17 08:59
국립대병원, 교육부 떠나 복지부로…지역·필수의료 거점 역할 강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2026-08-11 12:20
“공무원 대리구매 요청은 100% 사기”…신종피싱 주의보

6월 30일 제도 시행 후 4935건 신고·임시조치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주요 유형으로 확인FIU, 전담인력 보강·특금법 개정 추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신종피싱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노쇼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

2026-08-09 12:00
AI 행정 47개 부처로 확대…국토대전환 8대 과제 추진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창업관계장관회의 신설…청년체감 정책도 확대국조실 "속도·협업 중심 국정관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강화 ㅠ국무조정실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과 국토대전환, 규제혁신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제시했다. AI 업무플랫폼을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메가특구를 포함

2026-08-05 18:55
강성휘 목포시장, 기재부 찾아 현안 5개 사업 국비 건의

정부 심의 중인 현안 5개 사업 반영 요청김산업·목포역 개량 등 국비지원 건의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박현창 국토교통부 예산과장,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업은

2026-07-28 07:42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사회적기업 등에 4조3000억원 금융지원⋯돌봄 등 4대 모델 추진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2026-06-30 14:26
최운열 한공회장 "회계개혁 완수해 투명사회 구축"…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 등 입법 총력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06-17 16:14
여벤협 "한성숙 총리 지명 환영...여성 벤처·스타트업에 큰 희망"

한국여성벤처협회(여벤협)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벤처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 경영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해 온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며

2026-06-08 11:15
총리 지명 한성숙 장관...중기·벤처·소상공인 업계 “모두의 성장 이끌 적임자”[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1세대 벤처 기업인으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1967년 경기도 출생으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다. 이후 민컴 잡지사 및 월간PC라인 기자로 일한 뒤 1997년 검색 포털 엠파스 창립 멤버에 합류해 엠파스 검색

2026-06-07 18:16
"수수료 뺀 가격에 낚였다"… 해외 숙박 예약앱 피해, 10명 중 1명만 '해결'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앱)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이용자 절반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 6개 주요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소비자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피해자 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소관 부처에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

2026-06-01 06:00
정부 올해 배당수입 2.8조, '역대 최대'...배당성향도 역대 최고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총 2조7951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3년 연속 2조 원대 배당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5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를 공표했다. 올해 정부배당은 배당 대상 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각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해 결

2026-05-28 16:00
부처 칸막이에 갇힌 감독…통합 감시체계 개편론 확산 [리츠부실 뒷북 대응③]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2026-05-21 05:00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허장 재경부 차관, '국유재산 활용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 2만8000호 중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확인하

2026-04-08 14:00
정부,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국민 참여 애로 핫라인' 운영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에서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

2026-04-07 10:00
김정관 장관 "수액포장재·종량제봉투 수급 이상무⋯매점매석 무관용 엄단"

최근 수급 불안이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액제포장재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용품 및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합동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2026-04-02 10:58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2026-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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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1차 회의 개최…고령화·자살대책 논의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는 회의체를 구성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분야

2025-09-30 23:23
정부, 부처 간 통합관리ㆍ협력으로 "빈집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

2022-04-19 14:58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 ⑩]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상조업법 발의 이후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난 2013년 4월 12일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상조업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동일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복지위 상임위로 가지 못한 채 계류폐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복지부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한 상황이며 곧 복지부 답이 올 것

2014-08-0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