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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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소비자 편익 제고와 중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추진했던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게임 셧다운제 등을 거론하며 “좋은 의도의 규제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31 17:10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최영근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성장을 주춤하게 만든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원천봉쇄를 하는게 아니라 자율규제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산업 육성보다는...

2024-01-30 17:34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문산법)이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던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동정 여론만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12-11 05:00
허은아 "'묻지마 칼부림'이 게임 탓인가…애꿎은 청년만 훈계 대상"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2년 전 게임 셧다운제 폐지시킬 때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페이커 선수처럼 국위선양하고 수십억 연봉 받으면 찬양받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그 수많은 유저가 있기에 페이커 선수같은 전설적인 선수도 탄생한다"고 했다. 이어...

2023-08-08 18:04
드래곤플라이, 과금ㆍ무과금 유저 모두에게 수익화 방안 제공…P2E 공격적 확대

이 중 게임 분야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된 제도인 ‘셧다운제’가 작년에 폐지되고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국내 P2E 게임을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할 순 없지만, 한국어를 쓰는 이용자나 디스코드(게임용 음성 체팅 메신저) 접속자를 기반으로 추적하면 한국은 5위에 해당하는 만큼 새 정부의 규제 혁신 5대 핵심과제인 게임업계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2022-06-30 10:12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강행하면서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중 셧다운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에 "김치녀는 혐오 발언이지만 김치남은 혐오발언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아 갈등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2022-03-12 06:00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이러한 바탕하에 게임산업법은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등을 게임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여기에 각종 인허가(진입규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 과몰입·중독 예방조치, 사행성 규제, 내용규제(등급분류), 유통규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전체 48개의 조문 중 진흥에...

2022-02-23 05:00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또 그는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의 타투법 개정 지지 의견을 거론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타투법, 셧다운제 이런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제 같은 경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규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심 후보에게 '미래를...

2022-01-19 15:31
[포토] '학생인권 탄압해온 셧다운제 폐지환영!'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15:10
[포토] '셧다운제 폐지 환영' 중고등학생 기자회견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15:10
[포토] 10년 염원, 셧다운제 폐지 '환영'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15:10
[포토] '인권탄압, 셧다운제' 현수막 커팅식 퍼포먼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셧다운제 현수막 커팅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03 15:09
[포토] '올해부터 셧다운제 폐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15:09
[포토] '문재인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중고협(전국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이 '셧다운제 폐지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15:08
윤석열, 20대 지지율 떨어지자..."게임은 질병 아냐"

그 결과 일부에선 게임 중독을 우려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인 개입을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의진·손인춘 특보의 과거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제가 들은 젊은 세대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우리 선대위의 젊은 인재들도 학창시절...

2022-01-02 14:37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1월 1일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안한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2021-12-31 19:55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 원, 67만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2021-12-31 10:00
윤석열, 신의진·손인춘 영입에 20·30 민심 들끓자 "큰 직책 아니다"

손 전 의원도 셧다운제 확대를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윤 후보는 신 전 의원과 손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보 인선을 철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사퇴한 노재승 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 20·30대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청년의 표심을...

2021-12-10 17:06
이재명, ‘셧다운제 폐지·국군 e스포츠단’ 공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폐지와 국군 내 상무 e스포츠단 설치를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먼저 셧다운제에 관해 “문화의 특성은 자율성에 방점이 있다. 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셧다운...

2021-11-15 11:27
게임업계, ‘셧다운제’ 족쇄 풀었더니…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지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규제 족쇄를 푼 게임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또 다른 규제 한파가 닥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11일...

2021-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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