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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기후장관,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2030년 건설허가 계획文정부 탈원전 폐기?…"당시 후쿠시마 사고…역사적 맥락서 봐야"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정부는

2026-01-26 11:00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정부 "코리아 프리미엄까지…증시 선진화 노력 더 강력하게 지속" [오천피 시대]

정부는 22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어온 증시 활성화 또는 정상화, 선진화 노력을 올해도 더 강력하게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 노력을 말씀드렸고 관련 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이

2026-01-22 11:25
정부 "작년 4분기 GDP 0.3% 역성장...추석 장기연휴 영향"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역성장한 것과 관련해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조정됐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대 중반 성장하며 기조적 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브리핑으로 열고 이같이

2026-01-22 11:18
올해 유럽행 수출품 내년 탄소 세금 폭탄 주의⋯정부 "CBAM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유럽 수출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장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에 '탄소 관세'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우리

2026-01-21 11:00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2026-01-21 09:34
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무엇보다 중요…청년·지역 적극 지원"

구 부총리, 확대간부회의 주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각별히 챙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경제운영

2026-01-19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정부 "개인투자자 달러 가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정부가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달러화 가수요를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시 경제가 균형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며 "거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

2026-01-15 15:45
KDI "韓근로자 인지역량 청년기부터 하락…성과 기반 임금체계 필요"

KDI FOCUS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이 청년기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요국보다 하락 폭이 커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보상체계를 역량·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개인 역량 강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공개한

2026-01-14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미래성장 경쟁력은 속도⋯공공 역할 전환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성장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틀째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진행된 균형

2026-01-14 10:00
김정관 장관, 'UAE 원전 공사비 분쟁' 한전·한수원 강력 질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이른바 '집안싸움'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벌이는 국제 중재 소송을 "명백한 국부 유출"로 규정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

2026-01-13 16:36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균형발전·미래성장 등 점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2026-01-13 15:04
이호현 기후차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 시작⋯발전 5사 통폐합 우선 검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

2026-01-13 11:12
'에너지 고속도로' 1년 앞당긴다⋯2035년 i-SMR 상용화 목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구간을 2030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35년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전, 한수원 등 산하 21개 에너지 공공

2026-01-13 10:00
설 앞두고 쌀·배추·계란 ‘집중 관리’…농식품부, 중점품목 매주 점검

물가책임관 주재 수급회의 상시화AI·기상이변 대응…신선란 수입·비축물량 방출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배추·계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선제 대응을 통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2026-01-12 16:48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기획처 장관대행, 전직원 간담회…"조직문화 혁신 '비전 X' 출범"

"조직문화 혁신, 국민 향한 과제로 인식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2일 "조직문화 혁신은 탑다운 방식의 설계가 아니라 바텀업 형식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수렴을 통해 형성된다"며 조직 내 다양한 직급과 부서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혁신 리딩그룹 '비전(Vision) X'(가칭)를 조만간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정부

2026-01-12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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