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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2024-03-12 13:06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4-03-12 11:15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고...

2024-03-12 10:26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11일까지 총 5556명에게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2024-03-12 08:50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2024-03-10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 △영국과 양자기술 표준협력 MOU로 국제표준 리더십 강화 △융복합 신제품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2024-03-10 09:14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2024-03-08 17:00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전날 열린 베트남 증권거래소 주관 투자설명회(IR) 참석을 위해 퍽 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통과된 베트남 신용기관법 개정안에 한국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

2024-03-08 11:30
강도형 해수부 장관 "HMM 온전한 경영 가능…재매각 계획 현재 없어" [종합]

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HMM 매각 관련 질문에 대해 "HMM과 관련된 재매각 계획은 현재 없다"고 답했다. 그는 "HMM이 온전한 경영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회사기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와...

2024-03-07 16:5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상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과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며 "2월에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과와 귤 가격은 작년보다 70...

2024-03-07 16:28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문별로는 철도 1조4000억 원, 도로 1조 원 등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 원 초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03-07 16:00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늘봄학교 담당 공무원들과 만찬을 갖고,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2024-03-07 10:3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2024-03-06 17:58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2024-03-06 16:51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최상목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40~50%↓"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작년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2.8%) 2%대로 내려갔지만 한 달...

2024-03-06 08:36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 8983명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95%가...

2024-03-05 11:22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및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

2024-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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