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차입 고려하면 부채비율 50%↑"높은 가계 부채는 통화 정책에 부담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를 지낸 카먼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세 관련 차입을 감안할 경우 공식 가계부채 비율이 약 50%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글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서울시가 20년 넘게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정체됐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으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9년이던 사업 기간을 7년으로 더 단축해 2030년 2801가구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10·15 대책이 나온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여파가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 광명, 구리 등 서울 인근 지역들도 줄줄이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난민’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보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총 3867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결정되면서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수요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가능한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이 급격히 악화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79.8로 전월보다 7.9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은 92.7에서 75.6으로 17.1p 떨어졌다. 서울(100.0→85.2)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서울 강남권 최고가 분양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약 2만3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 총 2만
'30억 로또'로 불리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다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이번 청약에는 전용 면적 59㎡ 기준 18억 원, 84㎡는 25억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