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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사상 최고’ 서울 전·월세에…서울 떠나 경기도로 가는 전세난민
    ‘사상 최고’ 서울 전·월세에…서울 떠나 경기도로 가는 전세난민
    10·15 대책이 나온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여파가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 광명, 구리 등 서울 인근 지역들도 줄줄이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난민’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보
    2025-11-18 18:11
  • 서울시,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가구 공급
    서울시, 금천·강북·중랑 모아주택 7곳 확정… 3867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시행계획을 한꺼번에 확정했다. 총 3867가구가 공급되는 규모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결정되면서 개별 사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6건을
    2025-11-18 11:15
  •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HUG, 집주인 대신 갚아준 돈 3년 2개월만 가장 적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833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건수는 461건으로, 2
    2025-11-18 10:57
  •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 [집땅지성] 부동산 '각개전투' 시작...소득별 전투지 뽑아드립니다
    [집땅지성] 부동산 '각개전투' 시작...소득별 전투지 뽑아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수요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가능한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2025-11-13 15:52
  •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조성환 도의원 “예산은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 써야…경기도민 절박함 외면한 도정”
    “예산은 목소리 큰 곳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에 먼저 써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경기도의 공약 중심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장 체감이 없는 예산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조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서가 도지사 공약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실제
    2025-11-11 17:36
  • 수도권 아파트입주전망지수 급락…"10·15 대책 여파"
    수도권 아파트입주전망지수 급락…"10·15 대책 여파"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이 급격히 악화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79.8로 전월보다 7.9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은 92.7에서 75.6으로 17.1p 떨어졌다. 서울(100.0→85.2)과
    2025-11-11 11:00
  •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세세입자 ‘이사 대신 눌러앉기’...갱신청구권 행사 늘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세세입자 ‘이사 대신 눌러앉기’...갱신청구권 행사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2025-11-11 07:00
  • ‘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특공에 2만3000명 몰려...규제에도 86.45대 1로 청약 불티
    ‘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특공에 2만3000명 몰려...규제에도 86.45대 1로 청약 불티
    서울 강남권 최고가 분양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약 2만30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현금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 총 2만
    2025-11-10 22:22
  • ‘30억 로또’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현금 25억 원은 있어야"
    ‘30억 로또’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현금 25억 원은 있어야"
    '30억 로또'로 불리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다만 지난달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이번 청약에는 전용 면적 59㎡ 기준 18억 원, 84㎡는 25억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아파트 제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단지
    2025-11-10 10:11
  •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공직유관단체 채용 위반 사례...광주시 다수 적발
    광주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절차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12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는 이렇다. 광주시체육회, 광주문화재단, 남도장학회 등 다수 기관에서 채용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 채용 담당자가 포함되는 등 내부위원 비율이 과도했다
    2025-11-07 08:52
  •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 2026년 예산 39조9046억 편성… “사람중심 기술혁신으로 미래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39조9046억원으로 확정하고, ‘사람 중심 기술혁신, 미래로 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특히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돌봄·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은 위기 대응의
    2025-11-03 11:29
  • “청약 흥행몰이”…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대안으로 부상
    “청약 흥행몰이”…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대안으로 부상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 시장에서 흥행 중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대안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물량은 265가구 모집에 1만955건이 접수되며 평균 4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2025-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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