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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전셋값은 매매가격 내림세를 추월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세를 찾는 발길이 끊기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 고점에 계약서를 쓴 세입자는 집값 하락에 깡통전세를 걱정할 판이고, 집주인도 역전세난(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

2023-01-02 07:00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

2022-12-31 11:09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ANKOR유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ANKOR유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ANKOR유전은 전 거래일 대비 29.70%(49원) 오른 214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한국ANKOR 유전은 미국 멕시코만 천해에 있는 앵커(ANKOR) 유전 광업권 29%에 투자하는 만기 폐쇄형(중도 환매 불가) 펀드다.

2022-12-28 17:09
[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 씨도 숨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

2022-12-28 16:03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2022-12-27 14:22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갭투자 통해 수십 채 보유한 송모씨 12일 숨져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최소 100억 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사망한 40대 김 모 씨, 이른바 ‘빌라왕’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2022-12-26 20:48
LH,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 진행…유형별 재정착 방안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원주민 맞춤형 재정착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재개발 주거 및 생활안정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사업

2022-12-26 09:15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 36%가 인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2022-12-25 14:05
'빌라왕' 소유 주택 줄줄이 경매행…청구액 100억 원 넘어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대부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

2022-12-23 15:44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며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2022-12-23 06:00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

2022-12-22 17:23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정부가 1139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낸 ‘빌라왕’ 사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12-22 16:51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2만8786건전년比 49.9% 감소…매수심리 악화전문가 “거래절벽·가격하락 심화” 전망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한파로 아파트에 이어 빌라(다세대·연립) 시장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빌라는 재개발·재건축 기대와 아파트 대체재로 지난해 주택 거래량 비중을 절반 넘게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약

2022-12-22 15:47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최근 속칭 ‘빌라왕’을 비롯해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2022-12-22 10:36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 임차인분 모셔요. 최근 맘카페 게시판에 전세 입주자를 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가운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며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과 ‘을’이 바뀐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며 주택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2022-12-21 15:44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처음

2022-12-19 10:54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女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사‧모방

2022-12-16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인분사 가이대십(一人奮死可以對十)/깡통전세

☆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명언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무신. 문반 가문 출신인 그는 무과(武科)에 급제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를 거쳐 정헌대부 삼도수군통제사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부하들을 통솔하는 지도력, 뛰어난 지략, 그리고 탁월한 전략과 능수능란한 전술로 일본 수군과의 해전에서 연전

2022-12-16 05:00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빌라왕’

2022-12-15 15:39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빌라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뉴스로 접했다”며 “

2022-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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