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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속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속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2023-02-01 15:48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산재 상식을 함께 다뤘다.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2023-01-19 10:45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또 제주에선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오전 9시경 경찰을 앞세워 간부 1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고,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에 제주 지역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2023-01-18 17:04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2023-01-18 13:50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그해 봄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었다. ‘박심’은 ‘진박’이라 불리던 서청원 후보에게 있었고, ‘비박’으로 분류되던 김무성 후보가 도전자로 나섰다.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서 ‘박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놓고...

2023-01-17 06:00
[인사] 해양수산부

◇ 과장급 전보 △ 수출가공진흥과장 박승준 △ 지도교섭과장 김원배 △ 항만기술안전과장 전충남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병구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김동수 △ 서해어업관리단장 김종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임성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이정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2-12-29 16:45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2022-12-22 15:56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 있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유족에게 막말…해명도 논란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이다. 전일 김...

2022-12-13 11:38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2022-12-01 20:12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기자수첩] 내 편만 바라보는 정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곳을 석권하며 예상외로 선전했다. 정부에 대한 실망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박원호·신화영; 2014) 논문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당호감도는 뚝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권 전반에...

2022-11-29 05:00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2022-11-22 15:28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속보]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법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속보]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법원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

2022-11-16 11:11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에 대한 ‘성형중독’ 지적은 앞선 논란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8월 25일...

2022-11-15 17:13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2022-1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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