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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전략투자공사 질타…”3조 보내고 리스크 심사는 뒤에"[국감]

이종욱 “24억 달러 송금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수익 전망 비공개엔 "그러면 국감에 왜 나왔나"본부장 사임·감사 공석…”임원부터 조속히 채용" 여야가 출범 4개월째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허술한 리스크 관리와 답변 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첫 투자금 24억 달러가 나간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는 등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견제 장치가

2026-10-20 14:35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5:00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해야…1주택 우대·생산적금 ISA도 조세원칙 훼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10년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생산적금 ISA 전액 비과세와 청년 조세특례, 1주택자 우대 확대 등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특례라고 지적했

2026-08-08 06:00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2026-08-03 18:00
기획처 장관 "재정운용 불확실성 최상…역대급 세수 효과적 활용"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전문가들 "의무지출 경직적 증가구조 과감히 개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재

2026-06-22 11:00
원전 유치가 지역 생존전략으로…지역경제 기대 속 주민 수용성 시험대 [새 원전 부지 확정]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딛고 재도전 결실…인구감소 돌파구 기대기장, 고리 원전 인프라 앞세워 SMR 선점전…안전·갈등 관리가 관건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원전 건설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는 의미를 넘어, 지역이 미래 먹거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로 부

2026-06-17 19:31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수원시장 선거, '정책아젠다' 선점이 구도 흔든다

-군공항·철도·광교개발이익금ㆍ경제특구... 후보 침묵이 프레임 될 수도-입장 빠질수록 구도 밖으로… ‘이슈 응답’이 유일한 선택지 될 가능성 2026년 수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구도보다 지역 현안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본격적인 승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광역철도, 광교개발이익금, 경제자유구역 등 핵심 정책 이

2025-11-17 15:50
국세청, 33년 만에 반전 이끌어…"해외 등록 특허 로열티도 국내 세금 부과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특허 속지주의 대신 ‘사용지 기준’ 판례 변경불복 세액만 4조 원…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세수 효과 기대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료도 국내에서 실제 활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과세 불가’ 입장이 뒤집히면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2025-09-18 15:29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코스피 5000, 가능한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우리 증시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장기 투자하게 되고, 우리 증시 체질도 개선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회자가 “

2025-08-28 08:25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

2024-06-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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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추진

파생금융상품에 과세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에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에 미칠

2014-04-23 09:11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