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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서울 첫 한파특보..."이재용 회장님이 5만원 주셨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첫 한파특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과 일부 중부지역, 전북, 경상서부에 한파특보를 발효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아침 기온은 철원 -4도, 세종 -2도, 서울 1도, 부산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2025-11-03 09:45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

2025-08-12 08:30
최상목 "추경 유연하게…역동경제 성과 못내 안타까워"

G20 계기 美서 기자간담회"추경 증액, 원칙 맞으면 유연대응…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韓 출마? 대외신인도 차원서 정치 불확실성 낮아지길 바라""경제역동성 과제 시작하다 말아…성과 내기 전 정부 마무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기

2025-04-27 13:29
“금투세 폐지, 코스닥 수혜·투자자 복귀·채권 자금 이탈 축소 효과…ETF는 미미”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iM증권은 5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했다.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 해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복귀 △채권 자금 이탈 축소 등이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

2024-11-05 08:24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

2024-08-26 16:37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2024-07-04 16:03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2024-07-03 12:30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인하를 성사시킨 정부가 올해에는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 폐지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인 세금 감면에 나서면서 이를 대체

2023-01-10 10:29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1%대 저성장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되레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022-11-27 11:47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尹정부, 내년 경기 침체 우려 속 긴축재정 방침...비관론 제기1998년 외환위기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재정지출 확대성장률 1999년 11.3%ㆍ2010년 6.8% 반등 성공...세입 여건도 개선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대폭 늘어난 국가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우려스러운

2022-08-14 07: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2022-07-25 09:37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2022-07-22 05: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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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MF “韓 정부 부채 50년 뒤 GDP 2배…연금 개혁 필요”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50년 뒤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 현실화 우려 IMF는 지난달 발표한 ‘2023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

2023-12-05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