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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약 20분간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2026-11-02 08:18
박홍근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6-10-08 10:41
한은 성장률 전망 '3.3%' 5년래 최고⋯"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 본격화" [8월 금통위]

'반도체'가 끌고 투자가 밀었다…올해 0.7%p 상향 동력 뚜렷내년 2.9% ‘낙수효과 본격화’…"주요 리스크는 AI 투자·중동"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 이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

2026-08-27 13:39
나라살림硏 "조세체계 더 복잡…생산세액공제·1주택 우대 재검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 효과는 인정하지만 조세체계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1주택자 우대 확대는 조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

2026-08-06 13:24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애초 전망치 2.6%보다 상향될 것"

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서 성장률 언급"명목 GDP, 국내 경제 상황 보여주는 지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추가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질 GDP 대신 명목 GDP를 주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총재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

2026-06-19 20:26
신현송 한은 총재 "전쟁 장기화 속 고물가 부담 커져⋯늦지 않게 금리 인상"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식서 '긴축적 통화정책' 언급"현재 통화정책 상충 변수 크지 않아⋯물가 안정에 중점""물가 상승, 저소득층에 부담 더 커⋯선제적 대응 중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중동전쟁 장기화 속 물가 상승 이슈와 수도권 주택시장 오름세, 코스피지수 상승 속 '빚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적

2026-06-12 10:0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서울 첫 한파특보..."이재용 회장님이 5만원 주셨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서울 첫 한파특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2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과 일부 중부지역, 전북, 경상서부에 한파특보를 발효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일 아침 기온은 철원 -4도, 세종 -2도, 서울 1도, 부산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2025-11-03 09:45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올해 ‘한은 마통’ 누적대출 114조…역대 최대

7월에만 25.3조 원 차입…작년 1~7월보다 8.4%↑ 정부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며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

2025-08-12 08:30
최상목 "추경 유연하게…역동경제 성과 못내 안타까워"

G20 계기 美서 기자간담회"추경 증액, 원칙 맞으면 유연대응…재정 지속가능성도 고려""韓 출마? 대외신인도 차원서 정치 불확실성 낮아지길 바라""경제역동성 과제 시작하다 말아…성과 내기 전 정부 마무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국회 증액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기

2025-04-27 13:29
“금투세 폐지, 코스닥 수혜·투자자 복귀·채권 자금 이탈 축소 효과…ETF는 미미”

길고도 길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iM증권은 5일 이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긍정적 영향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했다. △코스피, 코스닥 간 차별화 해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복귀 △채권 자금 이탈 축소 등이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

2024-11-05 08:24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

2024-08-26 16:37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2024-07-04 16:03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2024-07-03 12:30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석열 정부표 경제 정책의 일관된 핵심 키워드는 '감세'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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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MF “韓 정부 부채 50년 뒤 GDP 2배…연금 개혁 필요”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50년 뒤엔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크 코리아’ 현실화 우려 IMF는 지난달 발표한 ‘2023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

2023-12-05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