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2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조세전문가로 불리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 원인은 윤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16.1조 원 감소했고, 서민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부자 감세로 과세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과 함께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 의원은 "윤 정부가 특히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는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여름쯤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추정치가 2.5%였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1.4%였다. 왜 이렇게 엉터리였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22년 말에는 1.6%로 성장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변화된 수치를 보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22년도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초부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어느 정부든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긴 어렵다. 둘 다 놓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4년 대한민국의 재정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재정책임성·건전성을 다 놓친 원동력은 세수 감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며 윤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채 위원은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작년은 56조 원, 올해 상반기는 22조 원"이라며 "연말까지 가면 30조 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윤 정부는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