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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래대응기금 설계 손본다…"지방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재정 자율성 악화 안 돼"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26-09-29 16:18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추미애가 페이스북서 네 번 재정을 말한 이유…7700억 추경 열쇠는 도의회에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2026-08-09 17:30
경기도의회 국힘 "7조 채무는 인재(人災)"…세수 추계 조작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근본 원인으로 재정지출이 아닌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목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채무 7조원의 주된 원인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된 세수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

2026-08-07 19:37
추미애호 재정 해법, 정부 협상 테이블로…교부세·반도체특구가 민선9기 첫 관문

추미애호가 재정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경기도청 안에서 청사진을 그리던 시선이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교부단체 전환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정, 두 개의 협상 의제가 민선 9기의 첫 관문에 놓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재정 대응과 주요 공약 실행을 위

2026-06-19 16:56
추미애호 첫 시험대는 재정…공약, '질'로 다시 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준비가 출범 초입부터 재정이라는 현실 변수와 맞닥뜨렸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고 공식 진단하고, 공약 이행 기준을 예산 규모보다 예산의 질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인 공정

2026-06-18 17:30
추미애 경기준비위 "재정 한계, 혁신으로 돌파"…민선 9기 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며 "예산의 규모가 아닌 질로 승부하겠다"는 민선 9기 출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태년 준비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2026-06-18 16:53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오픈AI, 다가올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로봇세·주 4일 근무 고려해야”

AI 이익 공유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생산성 향상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안AI 감시·검증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초지능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신설, 주 32시간 근무제(주 4일 근무제), 공공 기금 조성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는 ‘인공지능

2026-04-07 13:37
캠코,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매각 재개⋯외부 심사 도입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첫 재개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2-12 14:17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깜짝 실적’…배당 기대 부각”

하나증권은 13일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목표주가 5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매출액은 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줄었다. 천연가스 도입가 하락과 함께 도시가스·발전용 판매량이 각각

2025-11-13 08:27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공감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

2025-11-09 19:05
'헐값 처분' 의혹에 정부 자산매각 급제동…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李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기재부, 6일께 브리핑尹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관계부처 논의 거쳐 대책 발표할 듯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처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해온 기획재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및 진행·검토 중 자산매각 전면 재검토' 긴급지시에 기재부는 자산매각

2025-1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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