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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깜짝 실적’…배당 기대 부각”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깜짝 실적’…배당 기대 부각”
    하나증권은 13일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목표주가 5만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를 웃돌았다. 매출액은 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 줄었다. 천연가스 도입가 하락과 함께 도시가스·발전용 판매량이 각각
    2025-11-13 08:27
  •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공감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
    2025-11-09 19:05
  • '헐값 처분' 의혹에 정부 자산매각 급제동…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헐값 처분' 의혹에 정부 자산매각 급제동…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李대통령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기재부, 6일께 브리핑尹정부 자산매각 전수조사·관계부처 논의 거쳐 대책 발표할 듯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자산 헐값 처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해온 기획재정부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및 진행·검토 중 자산매각 전면 재검토' 긴급지시에 기재부는 자산매각
    2025-11-04 14:25
  • 정부자산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종합)
    정부자산 헐값매각 논란에…李대통령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
    2025-11-03 17:58
  •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 51.5조 ‘동행·매력특별시 2.0’ 내년도 예산안 발표…약자동행 사업 15조 ‘집중’
    서울시가 총 51조506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강화, 시민 안전 확보, 도시 매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동행·매력특별시 2.0’ 투자를 강조했다. 30일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025-10-30 13:31
  • [Next 2040]늙어가는 한국 경제…산업현장, 고령화의 파고[인구노동사회 구조의 균열]
    [Next 2040]늙어가는 한국 경제…산업현장, 고령화의 파고[인구노동사회 구조의 균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고 있다. 고용·노동의 역동성이 꺾이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소비·성장 절벽과 재정 폭증의 악순환의 고리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정책 재설계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
    2025-09-24 06:10
  •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합성니코틴 세수 부족 메우나…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법안 발의 시동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
    2025-08-12 17:12
  •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공 넘긴 與…비판 의견도 전달 (종합)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공 넘긴 與…비판 의견도 전달 (종합)
    당과 정부 의견 합치 안 돼…논의 지속“숙고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도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자들과 당내 여론이 악화로 인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원안 유지’로 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로 최종 결정의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08-11 14:47
  •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세무, 톡!] 아쉬움 큰 2025년 개정세법안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
    2025-08-04 18:51
  •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5-07-23 09:46
  •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스드메 폭리, 문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스드메 폭리, 문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웨딩 관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보다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선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2025-07-15 11:51
  •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 AI가 주목한 2025년 하반기 채권시장 7대 이슈
    AI가 주목한 2025년 하반기 채권시장 7대 이슈
    2025년도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본지는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올 하반기 주목해 볼 채권시장 7대 이슈를 점검해 봤다. AI는 올 하반기 채권시장이 다층적인 수급변화와 유동성 정책, 글로벌 불확실성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이 ‘정책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봤으며, 기준금리, 국채 수급, 외화채 투자, 글로벌 리스크가 중
    2025-07-01 14:30
  • 대통령실 "2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대통령실 "2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편성(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
    2025-06-19 17:10
  • 이재명 정부, 20조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이재명 정부, 20조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 추진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상위 10% 제외 검토G7 정상회의 참석하며 '속도감 행정'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16일 강유정
    2025-06-16 15:55
  •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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