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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2025-11-10 16:53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2025-10-14 14:27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잠정 정리했습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확정되고,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가 잣대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2025-09-04 15:50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전문가들 "리츠도 세제개편안 포함돼야"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08-13 14:5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시큰둥한 코스피…조선주 웃고 자동차주 울고 [관세 협상 타결]
    시큰둥한 코스피…조선주 웃고 자동차주 울고 [관세 협상 타결]
    장중 연고점 경신ㆍ7거래일만에 하락 마감“자동차, 단기 리레이팅 트리거 어려워”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0.65%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3288.2까지 오르며
    2025-07-31 17:21
  •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2025-07-31 17: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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