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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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추경 복원 800억→300억~400억… 도·의회 이견 여전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2026-10-02 15:25
박홍근 “담대한 미래 투자로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 이루겠다”

적극 재정으로 성장·세입 확충 선순환 강조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성과 내야”…인프라 지원 의지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출 억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6-09-27 14:04
[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강행 땐 국내 거래 30% 위축 가능성”

투자자 73.7% 과세 반대∙∙∙82.9%는 현행안 보완∙유예 필요 응답2027년 시행 시 3대 거래소 거래대금 860조원서 602조 원 감소 추정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우려∙∙∙과세보다 집행 준비와 형평성 쟁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제도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세원 관리의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6-09-23 11:29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반도체가 바꾼 경기 세수지도…5개 도시 법인지방소득세 ‘7조 육박’ 추산

반도체 실적 회복이 경기지역 지방재정의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거점을 둔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의 202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역별 추계와 추정치를 합쳐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택은 올해 1556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다만 수원의 1조3000억원 안팎은 시

2026-09-22 18:22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시민 체감형' 1조8370억 규모...여수시 추경예산 확정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시는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1조8370억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1조7023억원보다 1346억원(7.9%)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6452억원으로 1109억원(7.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2026-08-13 08:24
수십 년 키워도 가업상속공제 '0원'⋯ 소형사 승계 ‘막막’ [오너 저축은행의 덫]

오너 지배 저축은행 34곳 중 직접 지배 소형사 16곳 세금 직격탄금융업 빠진 탓에 최대 600억 공제 '남의 일' 중소 저축은행을 수십 년 키워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0원’이다. 자산과 매출 규모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도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최대 6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공제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오너

2026-07-28 05:00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2026-07-27 05:00
물가 잡으려다 세수 20조 증발…이젠 출구전략 고민할 때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목적세재정부담 초래⋯기능회복 과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결국 '물가'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인 만큼 세율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가격인 데다 화물운송과 물류비, 대중교통 비용 등을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2026-07-27 05:00
물가 잡으려다 5년…유류세 인하, 출구가 안 보인다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정부, 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또 연장…'한시 조치' 20차례 넘게 반복누적 세수 감소 약 20조원…출구전략·목적세 기능 회복 과제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2021년 11월 고유가와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6개월 한시' 조치가 20차례 넘는 연장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2026-07-27 05:00
"검토만 7년, 이젠 답하라"…경기도의회 문체위, 첫날부터 집행부 정조준

채신덕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부터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도립뮤지엄 통합 운영의 구조적 모순, 7년째 표류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화 소외지역 방치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곪은 지점을 위원들이 일제히 파고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문

2026-07-21 12:42
[논현논단] 월드컵 실패서 배우는 ‘기후대응’ 교훈

카르텔식 운영이 부른 자멸적 침몰소극 방어로는 기후위기 막지 못해진영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 절실해 2026년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단순한 패배 이상이었다. 조별리그 부진과 전술적 혼란, 결정적 순간의 붕괴는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 더욱 뼈아팠던 것은 데이터가 증명한 최선의 카드가 있었음에도 감독이 자신의 철학에 집착하며 이를 외면한

2026-07-16 06:0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민선9기 여수시 인수위...'세계 속 여수' 비전

민선 9기 전남도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는 시정비전, 77개 공약, 45개 정책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운영 방향을 담은 결과보고서도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기획위는 시민주권 행정, 글로벌 도시 도약, 인구감소와 경기침

2026-06-30 08:02
전국 교육청 2년연속 재정 적자…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8조원 넘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6-05-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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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2024-07-25 17:11

넥스블록

[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강행 땐 국내 거래 30% 위축 가능성”

투자자 73.7% 과세 반대∙∙∙82.9%는 현행안 보완∙유예 필요 응답2027년 시행 시 3대 거래소 거래대금 860조원서 602조 원 감소 추정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우려∙∙∙과세보다 집행 준비와 형평성 쟁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제도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세원 관리의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6-09-23 11:29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