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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손해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문제”라는 李⋯주요국도 ‘폐지’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구조 개편 가능성을 밝히며 ‘증권거래세’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주요국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논의가 수면 위로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2026-04-10 18:00
  •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재계 “납부방식 개선해 현실적 해법 찾아야”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재계 “납부방식 개선해 현실적 해법 찾아야”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분석3가지 납부 개선방안 제시상속세 부담 늘면 경제성장 부정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과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2026-02-03 12:00
  •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한국형 레거시 텐' 도입 관건은 "파격 인센티브·투명성 확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 초과 기부 시, 상속세 산출세액 10% 공제”“기부시장 정체…유산기부 입법 없인 구조 전환 어렵다”“현장은 준비돼 있다…관건은 인센티브와 투명성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일부 깎아주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 구상이 제도화되면 기부 문화를 넘어 가업 승계까지 상속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6:49
  • [시론] ‘고부가 K메디컬’ 핵심은 의료관광
    [시론] ‘고부가 K메디컬’ 핵심은 의료관광
    3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향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광산업 전략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 어떤 관광객이 와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가를 묻는 융·복합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2025-12-16 06:00
  • 광주시 인구 년 1만명 이상 줄어 심각
    광주시 인구 년 1만명 이상 줄어 심각
    올해 140만대가 붕괴한 광주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 2050년에는 12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광주시의 인구영향평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정점(147만5000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심각한 실정이다. 11년간 약 7만8000명(-5.3％)이 줄어들어 올해 5월 인구 140만명(139만명)
    2025-12-08 08:38
  •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 복지예산 2440억 ‘대량 삭감’…시민단체 ‘폭력적 결정’ 직격”
    경기도가 올해 복지예산에서 2440억 규모 사업을 대거 삭감·감액하자 지역사회복지단체가 “민생을 외면한 폭력적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전액 삭감’이 확인되면서,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안전망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동연 지사에게 즉각 공개사과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2025-11-19 15:05
  •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완화 시 1700억 추가 감세 효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약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2025-11-10 16:53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이개호 의원 "성과 뚜렷한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 올해 말 일몰…연장 검토해야"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었고 그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80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로 인해 상당한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효과가 큰 곳이 피부과, 성형외과다. 이와 관련한 부과세 환급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2025-10-14 14:27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월급’ 얼마일까? [이슈크래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잠정 정리했습니다. 1차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면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침은 12일 최종 확정되고, 22일부터 본격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가 잣대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2025-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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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상속세 개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종부세는 유지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2024-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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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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