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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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세수입 감소는 재정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2024-05-19 14:56
“고령화ㆍ저출산에…한국 정부 빚, 2045년 GDP 넘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2024-05-19 09:56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올해 3월 법인세가 12월 말 상장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5조6000억 원(1분기는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1분기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 됐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통상적으로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급감했고...

2024-05-15 10:28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4-05-14 17:55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극심한 출산율 저하 속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를 상쇄할 가장 쉬운 방법이 해외 노동력 수입이기 때문이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지난해 0.72명)을 듣고 머리를 감싸 쥔 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고 말한 것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산율 추정치는 0.68명으로 이보다 더 낮아졌다....

2024-05-13 05:00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올해 3월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2024-05-09 10:00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 원 이상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주요인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3.1%로 전년보다 2.2%p,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2024-04-30 11:30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으로 유동성이 늘고 소비 수요를 자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누르고 있던...

2024-04-26 09:33
4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65% 줄었다… 韓 경제 '경고등'

그룹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유지해오던 삼성그룹은 1년 새 90% 넘게 감소했고, SK그룹 역시 80% 이익이 줄었다. LG그룹은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은 현대차와 기아의 약진에 힘입어 40% 이상 늘어나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기세를 떨쳤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4대 그룹 주요 국내 계열사...

2024-04-24 11:00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 적자비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급감이 적자비율을 키운 셈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2024-04-21 09:20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황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04-18 15:04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세외 수입(152조900억 원)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2024-04-11 09:30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이어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2024-04-11 08:58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배출 감소와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1월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혁신 정책이다.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7월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종 할인·면제 혜택이 추가되고 있다. 2월 26일 청년할인 혜택(7000원)이 도입됐고, 대공원·식물원·미술관 입장료 할인 및 면제도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2024-04-08 16:15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현행 대비 2400만 원 올린 것으로 14만 명이 감세 혜택을 보고 세수는 40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것을 두 배로 높이면 줄어들 세수는 조 단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공약을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발표한 만큼 야당에서조차 "자영업자는 반갑겠지만 총선을 이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만우절 농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2024-04-07 12:00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024-03-31 09:50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이에 대해 조 회장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24-03-29 19:12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다만 국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감소한 24조1000억 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1조1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2024-03-29 11:3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유권자들의 냉철한 시각입니다. 출신지, 계층, 정당에 함몰돼 특정 후보가 무조건 옳다는 판단은...

2024-03-28 16:39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000억 원(12.6%) 감소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다. 이 중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7.6%로 전년에 비해 0.6%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4-03-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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