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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부산 사상구·대전 중구,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사상구,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 50% 이상 늘어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3월 관리지역에 지정된 인천 중구와 2월부터 대상지였던 경기 이천시는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

2026-06-05 14:37
신반포 재건축, 한강방향 사선배치·트리뷰로 조망 가치 15억원 차이까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어떤 평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맞닿아 있다. 단순한 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담금 부담과 입주 후 기대 시세 사이에서 자산 전략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재건축 시장에서는 ‘한강 조망’ 여부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이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2026-05-22 14:17
“광화문~종로 잇는 지하보행망 구축”⋯수송동 재개발·증산5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개최결과수송동 업무복합시설 조성·증산5구역 1906가구 공급 서울 도심 수송동 재개발과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화문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갖춘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증산5구역에는 19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2026-05-08 10: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육성 기금에 폐현수막 장바구니까지…서울 ‘고유가 돌파구’ 안간힘 [메트로]

동대문구, 상반기 육성 기금 우선 접수목욕탕‧여관‧세탁소‧택배‧배달‧운송업고유가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금융 지원송파구,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배포도봉구, 봉제업체에 12만매 재활용봉투성북구, 20개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켜 새마을 시장과 풍납 시장에 장바구니 200

2026-04-28 16:14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조합원 모두 한강 뷰' 실현? AI 시뮬 시야 1도까지 설계 혁명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이라는 파격적 설계를 제시하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정 고층·고가 세대에 집중되던 조망 구조를 단지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단순한 배치 변경이 아니다. 'To the HAN RIVER 5 Step' 전략을 통해 단지 설계의 기준 자체를 한강 중심으로 재

2026-04-17 14:37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미아동 75일대, 신통기획 확정⋯미아사거리역 인근 최고 45층·1600가구 들어선다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도로 확폭 추진강북 대표 역세권 재개발 본격화 미아사거리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인 미아동 75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5층,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변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강북권 대

2026-03-19 11:15
[시론] ‘오피스텔 입찰’ 임대수요부터 살펴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

2026-03-17 06:00
전문가 "사업장별 규제 유연화 절실"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③]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03-13 06:00
억대 프리미엄·수백대 1 청약⋯'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쏠리는 수요

불확실한 시장서 입지·브랜드·규모 갖춘 단지 강세"하락장엔 버티고 상승장엔 뛴다"⋯대장주 단지가 시세 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한층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교통·브랜드·규모를 모두 갖춘 이

2026-02-14 11:0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동작구,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10년 연속 1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규모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약 4억 원을 투입해 총 2만6,723세대를 지원했으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사업은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법정 저소득가구 중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2026-01-21 09:26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오늘의 증시리포트] DI동일,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DI동일 2026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2026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6,888억원, 123억원으로 올해 대비 13% 증가, 흑자전환 예상 2025년 실적부진 주원인은 알루미늄박 자회사 합병 비용(약 20~30억원)과 환경플랜트 자회사 영업손실(약 40~50억원) 때문으로 추정 투자의견 BUY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의 5.5만원에서 4만원

2025-12-30 09:11
공원은 키우고 사업성은 높였다… 미아동 130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면서 오패산 녹지축이 끊긴 지역이다.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돼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

2025-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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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모델 연구 착수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2026-05-10 06:00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평창카운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실속형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2026-02-06 07:00
[땅부자 시니어] ①시니어 국내 토지 70% 이상 보유

국토부,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토지 소유자 중에 50대 남성이 253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부터 80세 이상까지의 시니어층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1965만 명으로 전년(1903만 명)보다 62만 명 늘었다. 통계를

2025-07-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