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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2026-08-30 11:15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2026-08-12 16:58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완화⋯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물꼬'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로 완화대표 수혜지 양평신동아 199가구 늘어행정절차 1년 단축해 2029년 착공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주민 의견 청취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해 멈춰 섰던 정비사업들이 대거 재개된다.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에 힘입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에서만 약 2만 7

2026-07-16 12:32
아동수당 10세 미만으로 확대…2자녀 가정도 유치원 우선입학 [하반기 경제전략]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 지원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합리화 정부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기준도 2자녀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2026-07-14 11:38
LS증권 "GS건설, 2분기 실적 컨센 하회 전망…데이터센터·원전 기대 유효"

LS증권은 8일 GS건설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 건설·원전주 조정을 반영해 목표주가 산정 배수를 낮췄다는 설명이다. 2분기 실적은 매출 감소 속에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2분기 매출액을 2조7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2026-07-08 08:01
GS건설, 연립주택 장애인 접근로 하자 소송 패소…法 ”시공사 책임”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 설계 단계의 문제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

2026-06-15 07:00
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부산 사상구·대전 중구,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사상구,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 50% 이상 늘어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3월 관리지역에 지정된 인천 중구와 2월부터 대상지였던 경기 이천시는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오는 7월 9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

2026-06-05 14:37
신반포 재건축, 한강방향 사선배치·트리뷰로 조망 가치 15억원 차이까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어떤 평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맞닿아 있다. 단순한 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담금 부담과 입주 후 기대 시세 사이에서 자산 전략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재건축 시장에서는 ‘한강 조망’ 여부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이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2026-05-22 14:17
“광화문~종로 잇는 지하보행망 구축”⋯수송동 재개발·증산5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시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개최결과수송동 업무복합시설 조성·증산5구역 1906가구 공급 서울 도심 수송동 재개발과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화문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갖춘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증산5구역에는 190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될

2026-05-08 10: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육성 기금에 폐현수막 장바구니까지…서울 ‘고유가 돌파구’ 안간힘 [메트로]

동대문구, 상반기 육성 기금 우선 접수목욕탕‧여관‧세탁소‧택배‧배달‧운송업고유가 직격탄 맞은 업종에 금융 지원송파구, ‘폐현수막 장바구니’ 제작‧배포도봉구, 봉제업체에 12만매 재활용봉투성북구, 20개 단지 에너지 절감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켜 새마을 시장과 풍납 시장에 장바구니 200

2026-04-28 16:14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조합원 모두 한강 뷰' 실현? AI 시뮬 시야 1도까지 설계 혁명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전 세대 한강 조망’이라는 파격적 설계를 제시하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정 고층·고가 세대에 집중되던 조망 구조를 단지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단순한 배치 변경이 아니다. 'To the HAN RIVER 5 Step' 전략을 통해 단지 설계의 기준 자체를 한강 중심으로 재

2026-04-17 14:37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서울 정비사업, ‘모성(母性)도시’가 방향이다

속도보다 비용 예측 가능성 높이고광장과 골목 공존하는 복합성 살려시민들 삶의 연속성·포용 담아내야 서울의 정비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러한 변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의 질적 미래와 얼마나

2026-03-27 06:00
미아동 75일대, 신통기획 확정⋯미아사거리역 인근 최고 45층·1600가구 들어선다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도로 확폭 추진강북 대표 역세권 재개발 본격화 미아사거리역 인근 노후 저층주거지인 미아동 75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5층,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변 개발과 연계한 교통체계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강북권 대

2026-03-19 11:15
[시론] ‘오피스텔 입찰’ 임대수요부터 살펴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추가 주택 매입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관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높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일부 실수요자들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

2026-03-17 06:00
전문가 "사업장별 규제 유연화 절실"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③]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03-13 06:00
억대 프리미엄·수백대 1 청약⋯'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쏠리는 수요

불확실한 시장서 입지·브랜드·규모 갖춘 단지 강세"하락장엔 버티고 상승장엔 뛴다"⋯대장주 단지가 시세 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이 한층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특히 교통·브랜드·규모를 모두 갖춘 이

2026-02-14 11:00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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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촌 노인 만족시킨 복지주택, 아쉬운 점은?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2026-08-20 16:08
국민연금,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모델 연구 착수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2026-05-10 06:00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평창카운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실속형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의 방

2026-02-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