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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늑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납품대금 '늑장 지급' 막는다…직매입 60일→30일로 단축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개선방안' 발표유통업체 평균 대금 지급 기간 20.4일∼27.8일...일부는 늑장 지급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특약매입 40일→20일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인 ‘늦장 정산’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납품 대금 지급 기
    2025-12-28 12:00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 서울·경기 카드소비만 18조…국세청 지표에 드러난 ‘수도권 쏠림’
    서울·경기 카드소비만 18조…국세청 지표에 드러난 ‘수도권 쏠림’
    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묶은 ‘월간 지역경제지표’ 첫 발간252개 시군구 소비·매출 비교…지역 내수 흐름 한눈에 지역별 소비 규모와 매출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소비가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지역별 내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국세 데이터로 처음 수치화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
    2025-12-14 12:00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NH농협은행, 기업고객용 ‘하나로브랜치’ 전면 업그레이드
    NH농협은행, 기업고객용 ‘하나로브랜치’ 전면 업그레이드
    NH농협은행은 기업 고객을 위한 통합자금관리 플랫폼 ‘NH하나로브랜치’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생성형AI 기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펀드 등 금융상품의 원스톱 가입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웹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9월 금융권 최초로 기업용 자금관리서비스인 NH하나로브랜치에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 이를 업그레이드해 △
    2025-12-10 11:17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간소화를 위한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간소화를 위한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가상계좌 기반의 자동 수납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로 수기 관리 하는 기업의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
    2025-12-08 15:43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만에 사업자수 140만 달성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 만에 사업자수 140만 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40대 젊은 세대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2040 개인사업자 비중의 두 배 수준이다. 업종은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순으로 많았고 전국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
    2025-11-30 09:54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전통시장 가면 6만원까지 환급"…부산시, 온누리상품권 혜택 2배로 키운다
    "전통시장 가면 6만원까지 환급"…부산시, 온누리상품권 혜택 2배로 키운다
    부산시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두 배로 늘린다. 시는 오는 6~8일, 사흘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부산 100개 전통시장(87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지난 6월 1차 행사에는 3만5천명이 참여해 22억6천만원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2차 행사에서는 환급 기준과 한도를
    2025-11-04 08:13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 ‘AI 세금 계산 서비스’ 도입
    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 ‘AI 세금 계산 서비스’ 도입
    한국부동산원은 인공지능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내 인공지능
    2025-10-22 16:03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도 직접투자 바람…ETF투자 94% 증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도 직접투자 바람…ETF투자 94% 증가"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금액이 약 10개월 동안 1조6359억 원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말 8조4000억 원이던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적립금은 이달 11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ETF 투자금액은 1조7486억 원에서 3조3845억 원으로 약 2배(
    2025-10-17 10:16
  •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2025-09-25 12:00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납세자 부담 완화
    국세청, 원천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9월분 대상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도 함께 조정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세금 신고·납부 기한도 뒤로 미뤄진다.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기본법
    2025-09-08 12:00
  •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국세청, 자영업자·소비지표 매월 제공…지역 맞춤 민생정책 ‘가속’
    6월 창업 9만6000곳·폐업 6만7000곳…소매업·음식업이 최다카드결제 106조·현금영수증 15조7000억…수출 82조·수입 69조 기록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국세청이 매월 생산하는 경제지표를 신속하게 공개해 지역 맞춤형 민생정책과 경제 회복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개업·폐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2025-08-20 12:00
  • “중소기업 연쇄부도 막자”⋯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20억 편성
    “중소기업 연쇄부도 막자”⋯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20억 편성
    서울시가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추경으로 20억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침체가 맞물리며 중소기업들이 대금 미회수, 거래처 부도, 수출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겪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
    2025-08-06 11:15
  •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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