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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경제적 학대 가족 등이 은밀하게 자행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2025-04-28 05:00
  • 은행권,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점자ㆍ음성 서류 제공
    은행권,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점자ㆍ음성 서류 제공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안 발표'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족 대리 신청 가능"장애인 연금보험 뜯어고치고, 매뉴얼 개정"5월 TF 운영해 추가 과제 발굴…하반기 중 점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도 개선한다. 올해
    2025-04-15 15:12
  •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2024-05-13 06:00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자 다른 자매들이 반발하고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 씨는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2024-01-16 15:41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담당한 서지은 사무관 등 6명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2023-12-21 17: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노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아내의 여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2023-08-12 10: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2023-07-17 16:59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신할 때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통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
    2023-06-04 12:0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 장애가 있는 숙부 명의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 가로챈 조카가 구속기소됐다. 14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
    2023-04-14 21:31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장애가 현존하더라도 성년후견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거나 사회참여 기회를 상실해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54단독 박원철 판사는 최근 발달장애인 A(23) 씨의 모친 B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종료 사건에서
    2023-02-18 09:00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영등포구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2022-10-18 09:26
  •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이 지정됐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2022-03-24 23:30
  •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삼영이엔씨가 2년넘게 빚어온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해소하고 재도약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황원 전 대표의 성년후견인으로 황재우 대표가 선임됐다. 갈등에 따른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맡아 온 성년후견인을 형제간 원만한 합의로 황 대표가 후견인을 맡게됐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후견인 선정을 계기로 경영활동이 안정
    2022-02-17 09:20
  •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종식…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 보태기로 합의”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종식…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 보태기로 합의”
    삼영이엔씨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창업주 자녀들간의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 17일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황재우 대표이사와 황혜경 전 이사, 사위인 이선기 이사 등이 극적인 화해를 했다”며 “회사의 존속이 위태로움을 인식하고 서로가 양보해 그동안 각종 소송 및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취하하기로 하고 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보태기
    2021-12-17 09:57
  •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악몽’ 벗어나…친부 후견인 자격 박탈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악몽’ 벗어나…친부 후견인 자격 박탈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3년 만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스피어스에 대한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의 후견인 자격을 즉각 중단하고, 스피어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임시 후견인으로 교체한다고 판결했다. 브렌다 페니 판사는 판결에서 “현재 상황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2021-09-30 17:29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양육 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외손주의 미성년후견인인 A 씨가 사위 B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심판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C 씨와 결혼해 2006년 자녀를 낳았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
    2021-06-07 13:34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2020-12-08 10:44
  • [생활 속 법률-상속]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성년후견제도
    [생활 속 법률-상속]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성년후견제도
    치매 노인 같이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다. 성년후견 제도는 이처럼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20-09-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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