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4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주호민, '쥐새끼' 논란 직접 해명⋯허위사실 유포에 "택배로 고소장 드릴 것"

만화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온라인 카페를 통해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재판 근황 후 번지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먼저 주호민은 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

2025-10-29 20:06
[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초등학교 4학년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1심·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 파기 환송“정서적 학대 행위라 보기 어려워⋯푸념에 가깝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한 욕설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 씨에게 벌

2025-08-10 09:26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2-26 15:39
[속보]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속보] ‘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2025-02-26 14:49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속보]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2025-02-19 15:30
교통사고 종합보험 들었어도…대법 “범칙금 안 내면 공소제기 가능”

대법, 공소 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범칙금 안 내면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2024-12-01 09:08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KB증권, 라임 사기판매 무죄…‘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주의ㆍ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 대해 일부 수수료 관련 허위정보를 내건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KB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5억 원

2024-11-22 20:56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한국교총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교사·권택환 교수 출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40대 회장 선거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와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출마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들은 내달 22일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2월 5~10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같은 달 11일 당선자를 가려내게 된다. 기호 1번은 강주호, 기호 2번은 권택환 후보로 정해졌다. 강 후보는 교총 현장대변인

2024-10-30 16:33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판결

2024-09-07 08:00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2024-06-26 06: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