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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檢, 징역 5년 구형“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피해 변제 위해 노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025-11-28 15:18
  •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7 15:27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ITS 사업 뇌물’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경기도의원 3명도 연루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이 지역 정치권까지 얽힌 고액 뇌물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뇌물 공여를 받은 경기도의원 3명도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
    2025-11-20 16:30
  •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
    2025-11-18 13:03
  •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2심 “1975년 이전 시기 국가 개입 명확하지 않아”대법 “국가, 1950년대부터 꾸준히 부랑인 단속해” 대법원이 국가의 부랑인 단속 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2025-11-13 11:07
  •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2025-10-30 14:11
  •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2025-10-30 13:14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오늘 법원 선고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오늘 법원 선고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8~9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무산돼 이날 결론을 내린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이
    2025-10-30 06:57
  •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333억대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대법, 사건 파기·환송
    부산도시공사 “준공검사일 아닌 공사 완료 시점으로 산정해야”1·2심 부산도시공사 승소 판결 뒤집혀⋯부산고법서 다시 심리대법원 “개발 완료 시점은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로 봐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333억 원대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2025-09-26 11:59
  •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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