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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

2026-08-13 11:14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정지 유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7-31 12:51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2026-07-27 15:37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상보]

법원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2026-07-27 15:10
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 따라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

2026-07-27 06:00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상보]

재판부, 판결 이유 법정서 설명하지 않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파기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2026-07-24 14:21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쟁점은 ‘SK 주가’

SK 주가 16만원 vs 81만원…기준 시점이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2026-07-24 06:00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2026-07-23 14:55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박수

2026-07-23 09:45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가 비용 대납’…오 시장 운명 가른 법원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 재판부가 ‘오 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 시장 후원자가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2부(조형

2026-07-22 16:51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6-07-22 16:38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法 “다년간 국회의원·시장 역임...정치자금법 잘 알면서도 범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7-22 15:55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항소심, 내달 24일 선고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 내달 24일 항소심 선고 예정특검,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

2026-07-21 11:51
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

2026-07-09 15:24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집중호우로 무궁화호 운행 중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 미군 중부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2026-07-09 09:32
‘입국 금지 취소해달라’ 유승준 측,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9월 선고예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재외동포(F-4

2026-07-03 14:09
방산업체 강남, 소해함 지체상금 소송서 정부에 또 승소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해함(기뢰탐지·제거함)을 제작하는 중견 방산업체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6번함(고성함)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4번함(남해함), 5번함(홍성함)에 이날 6번함까지 유사한 쟁점의 소해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주식회사 강남이 정부를 상대

2026-07-01 14:07
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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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