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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8일 ~ 2월 20일)

◇재정경제부 19일(목) △2026년 2월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금)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기획예산처 20일(금)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2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인도 경제협력 컨퍼런스(롯데H

2026-02-18 08:43
"신뢰회복" 외친 경기농협… 임직원 100명 자정결의 열어

경기농협이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농협은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경제지주, 은행, 생명·손해보험 등 경기관내 범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경기농협 임직원은 △신뢰받는 농협을 위한 적극 동참 △규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 △공정

2026-02-09 16:31
농협 내부통제 강화·선거제도 개편 본격 논의…‘농협 개혁 추진단’ 2차 회의

내부통제·선거제도·경제사업 활성화 등 분과별 개혁과제 구체화2월 말 법률개정안 마련 목표…5월까지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 주요 개혁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출범회의에서

2026-02-06 17:17
지방선거 제도개혁ㆍ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민 의견 듣는다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

2026-02-06 10:12
농협개혁위, 중앙회장 선거·무이자자금 손본다…지배구조 전반 ‘수술대’

중앙회장 선거제도·경영 투명성·인사 쇄신까지 전면 논의직선제·호선제 검토…무이자자금·퇴직자 재취업 관행도 도마 위 농협을 둘러싼 잇단 비위 논란과 정부 특별감사, 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농협 개혁 논의가 제도 손질 단계로 들어섰다.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무이자자금 운용, 퇴직자 재취업 관행 등 그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핵심 사안들이 한꺼번에 검

2026-02-04 12:06
농협 구조개혁 본격화…‘추진단’으로 제도 개편 단계 진입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2026-01-30 15:00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소수정당 진입 가로막아”

헌재, 공직선거법 189조 1항 위헌 결정…7대 2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서 이른바 ‘3% 봉쇄’ 조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저지조항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국내 정치 구조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2026-01-29 16:49
농협 전방위로 들여다본다…정부합동 특별감사반, 전격 투입

국무조정실·농식품부·금융위·금감원·감사원 등 41명 참여선행 감사 후속 조치…금품선거·회원조합 비정상 운영 제보 집중 점검 농협 비위 의혹을 둘러싼 정부의 감사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단독 감사에 이어 관계 부처가 총출동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가 본격 가동되면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면 재점검 국면에 들어섰다.

2026-01-22 10:18
농업계도 “자율 쇄신이 답”…농협 개혁, 정부 감사 이후가 관건

한종협 성명 “강호동 사과·자체 쇄신안 긍정 평가”개혁 주체는 농협…외부 전문가 중심 개혁위 실질화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농업계가 농협의 고강도 자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삼되, 개혁의 주체는 농협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종합

2026-01-14 08:19
“관행 끊겠다”는 농협…개혁위 출범, 지배구조 손질 어디까지

겸직·보수 구조 도마 위…선출 방식·권한 배분 전면 재검토정부 개혁 기조와 맞물린 ‘농협 개혁’ 분기점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 전반을 겨냥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겸직과 보수, 선출 방식, 내부 통제 등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제도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선언으로,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은 체질 개선에

2026-01-13 10:36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2026-01-08 14:00
한승헌 연세대 교수, 대한토목학회 제58대 회장 공식 취임

대한토목학회는 9일 제74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58대 회장으로 한승헌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공식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한승헌 신임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을 지낸 건설 정책·기술 분야 전문가다.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공학

2026-01-07 15:08
조국 "與 공천헌금 사태, 정치 구조 병폐…정치구조 개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2026-01-04 14:20
농협 조합장선거 1년 넘게 남았는데…‘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가동 이유는

2027년 3월 선거 대비,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관리체계 가동부정선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무관용 원칙 전면화 2027년 3월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농협중앙회가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돼 온 부정선거

2025-12-29 17:42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2025-12-23 06:00
홍콩, 화재 참사 후 선거…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낮아

80년 만의 최악 화재에 정부 책임론 확산당국, 투표율 위해 시간 연장·보이콧 단속정부 비토 정서에 등록유권자 수도 감소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80년 만에 최악의 화재 참사 직후 극도로 냉각된 민심 속에 치러졌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1.9%로 집계됐다. 19

2025-12-08 15:39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미국 부정선거 논란 재점화…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사

“2020년 대선 패배, 우편투표 통한 부정 때문”전자투표기도 부정확하다며 사용 금지 검토“주정부 동의 없이 폐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 폐지는 물론 전자투표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서명하

2025-08-19 15:06
김용태, 李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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